단, 노 대통령이 남자라면 다음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 이전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도덕성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 이전 비용이 40조의 돈이 들어 갈 것이라는 상대편 후보의 말을 비난 하였기에 그 도덕성의 책임은 아주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지켜 보아야 한다.
수도 이전 무조건 반대만 말고, 만약 노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실천 한다면 수도 이전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되어서 언젠가는 수도 이전 해야 할 숙원을 해결 하는 것이고, 실천 내용이 공약과 다르면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는 지도자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장 수도 이전을 하라.
국민투표를 하고, 6조 범위 내에서.......
열린 우리당도 더 이상 헛소리 말고, 반드시 이 사항을 명심하도록 .
다시 요약하면,
이전은 하되 국민 투표를 반드시 실시하고 할 것.
이전 비용을 자신의 말대로 6조를 넘기지말 것.
이 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이 국민들을 상대로 약속 한 것이다.
<참고글>
노무현 후보 TV연설(2002.12.14)-행정수도이전 국민투표 약속에서 ..
<중략>
1.
저는 이 문제를 최초에 발의 할때부터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국가적 대사인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2.
국민 여러분 !
행정수도 건설은 50만명을 기준으로 정부 투자비용이 약 6조원 정도입니다.
행정 수도를 건설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 필수적입니다
한나라당은 전남도청이전 비용을 예로 듭니다. 전남도청 이전비용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2천억원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를 통해서 회수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2조5천억원입니다.
행정수도 건설에 40조원이 들어간다는 이회창 후보의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 TV연설(2002.12.14)-행정수도이전 국민투표 약속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요즘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갑자기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몇달 전에 국민 여러분께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엉뚱한 시비를 걸고 나섭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의 주장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실을 꼭 밝혀 드리려 합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서울이 텅텅 비고 땅값, 집값이 폭락하며 개인파산과, 금융기관 부실화가 발생해서 우리 경제가 극도로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마치 우리나라가 당장이라도 거덜나고
우리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전에서 열세가 확실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워싱턴이 있다고 뉴욕이 공동화됩니까?
상해와 북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수도와 행정수도로 각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셔도 됩니다.
집값 절대로 폭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과열이 서서히 진정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다고 집값이 올라가고 없다고 떨어지겠습니까. 분당과 일산신도시를 만들었을 당시, 서울 집값이 폭락했습니까 ?
최근에 은행에서 빚을 얻어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혹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염려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도권 주민의 절반은 여전히 전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매년 약 50만호의 주택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집값의 폭등과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5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에 서울시민이 입주한다 하더라도 4인 기준으로 약 12만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에서 항상 부족한 50만호 중에서 12만호를 제외하면 서울에서 매년 38만호가 계속 부족합니다.
해마다 수도권에 유입되는 3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의 주택은 늘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은 계속 늘려야 합니다. 집값이 폭락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집값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당장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난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집값, 땅값이 폭락한다, 서민들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을 선동하는 바로 이런 것이 낡은 정치이고 낡은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도 아파트값 30% 인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아파트값 폭락한다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면 인하하는 것이고 제가 하면 폭락하는 것입니까 ?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물론 수도권에 수천, 수만평을 가진 땅부자나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일부 특권층은 손해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이 다 땅부자나 집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의 집값폭락 주장은 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입니다. 한나라당이 부동산투기당입니까 ?
경제부총리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지금은 이회창후보의 경제특보인 분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현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해서라도 행정수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국민불안을 선동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서울의 집값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6월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무려 966만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20평이 아파트가 4억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20평이 4억원이라니, 전세, 월세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1천만원을 모으려고 해도 허리띠를 한참 조여매야 합니다.
오를대로 오른 집값을 현 수준에서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과 중산층은 생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건설하면 마치 거품이 빠지듯이 치솟은 집값이 서서히 안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해서 서울이 몽땅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가 옮겨가고 일부 산하기관이 기능별로 분산됩니다.
행정수도는 50만명에서 장기적으로는 1백만명이 살수 있는 규모로 건설될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 인구의 절반 가량인 2천250만명이 몰려 있습니다. 유입인구도 해마다 늘어 이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도권 인구가 3천만명을 넘어설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도시기능이 완전히 마비 될 것입니다.
소설가 이호철씨는 이미 30년 전에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중량이 초과했을 때 경고음이 울리듯, 이미 수도권을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누군가 내려야 한다면 정부부터 솔선수범 해야 합니다.
행정수도를 건설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
수도권 과밀화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등등 집중도와 과밀도에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임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1천만명이 몰려살다보니 교통, 환경, 주택, 교육, 어느 것 하나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교통문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이대로 놔둔다면 대책이 없는 지경에 이르를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80년대초 20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지금은 25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도로를 아무리 뚫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 속도도 1년전보다 15% 가량 떨어진 시속 19.5㎞에 불과합니다. 24시간 교통이 혼잡합니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만 한해에 4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공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남산을 일년 내내 며칠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출근길,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어지는 도로위에서 매일매일 전투를 치러야 하는 이런 서울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
만약 행정수도가 건설돼서 수도권 과밀화가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교통, 환경에서 누리는 반대급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
이회창후보와 한나라당은 저의 공약인 행정수도 건설이 즉흥적이고 졸속이어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행정수도 건설계획은 30년 전부터 정부에서 연구해왔습니다.
10·26 쿠데타와 88올림픽, 그리고 IMF경제위기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공약을 조금만 더 연구했더라면 국민 여러분께 이처럼 불안감을 주지는 않았을텐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최초에 발의 할때부터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국가적 대사인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선결 조건인 것입니다.
21세기 부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건설이 늦었지만 시작돼야합니다.
첫째,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이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둘째로는,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서울 청와대와 북한산 일대가 시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셋째로는,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지방간에 균형발전을 가져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21세기 세계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는 지금 약 15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신흥강국 중국시장과 세계 최대의 자원보고인 시베리아 개발을 겨냥해서 세계 각국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 집중돼 있던 세계의 거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아시아지역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새로운 물류기지와 첨단기업들을 건설하거나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현상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주택, 교통, 환경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 수도권에 선뜻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
또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외국인과 국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인구 유입을 적절하게 줄이고,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수도권을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미 저와 민주당은 이같은 동북아 경제 시대를 면밀히 분석해서 수도권을 금융, 물류, IT의 세계 일류도시로 발전시키는 황금의 삼각지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세계 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경기도는 미래첨단산업과 국제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입니다.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아시아의 뉴욕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이 텅 빈다는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한 흑색선전에 불과합니다.
둘째, 행정수도 건설은 답답한 서울에 엄청난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청와대가 옮겨갑니다.
청와대 때문에 철조망으로 막혀있던 북한산, 인왕산 일대 수백만평의 녹지가
서울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될 것입니다.
청와대도 경복궁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강북지역이 쾌적한 발전의 숨통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시민공원으로 바뀌고 문화공간으로 변모해서 서울 시민의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옵니다.
전국토의 12%인 수도권이 우리나라 경제력과 권력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5%에 머물러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갈수록 더욱 악화돼서
국가발전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갈등이 새로운 불안요인이 되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중앙의 기능을 지역에 대거 분산시켜서
성장거점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은 일부 중앙부처를 지방에 분산해서 8도에 분야별 수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또 행정수도를 건설하면 수도권이 공동화되고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분산하면 수도권이 공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
행정수도 건설은 50만명을 기준으로 정부 투자비용이 약 6조원 정도입니다.
행정 수도를 건설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충청권에는 역대 정권에서 이미 경부, 호남고속도로와 청주 국제공항, 대덕과학기술단지, 대전정부청사 등 이미 사회간접자본에 30조 이상이 투자 돼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입지여건은 더욱 좋아집니다.
정부청사 건립과 부지 조성비 등 관련경비만 필요할 뿐입니다. 이 재원도 현 정부청사의 매각대금과 개발토지를 민간에 분양한 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일산이나 분당 신도시 건설에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도
개발이익이 남아돈 것과 같습니다.
한나라당은 전남도청이전 비용을 예로 듭니다. 전남도청 이전비용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2천억원에 불과합니다. 민간투자를 통해서 회수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2조5천억원입니다.
행정수도 건설에 40조원이 들어간다는 이회창 후보의 주장은 무슨 근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를 건설하면 상수도 공급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대청호나 충남 서부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충주호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통일후에 충청권이 수도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수도권체제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돼서 수도권 집중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게 됩니다.
호주의 캔버라와 시드니,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와 리오데자네이로,
중국 북경과 상하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가 분리된 모범적인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경제수도인 시드니, 뉴욕, 리오데자네이로, 상하이에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10년 동안 4단계에 걸쳐서 행정수도를 건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저 노무현, 국민여러분께 약속합니다.
행정수도 건설로 집값이 폭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집값은 안정될 것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도 안정될 것입니다.
수도권이 텅 비고 우리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주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벌이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선거에 불리하면 등장하는 낡은 정치행태 그 자체입니다.
제 약속대로 수도권이 동북아시아 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간에 부와 권력이 골고루 분산돼서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해와 교통체증에 찌든 서울을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쾌적한 공간, 부강한 서울을 물려주느냐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흑색선전, 거짓선동은 유권자가 심판해주어야 합니다.
쾌적한 수도, 활기찬 지방경제, 이 노무현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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