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국회청원에 필요한 소개의원을 구하는 취지를 국회게시판
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명의 의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국
회의원들도 국정감사로 바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무실에 있
는 비서나 보좌관조차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법개혁과 부정부패에 만연된 공충(공권력을 남용한 기생충)박멸
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서 공권력피해자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고사를 지내도 언제 들
통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지 않게 되며, 판-검사들도 함부
로 판결하거나 수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 아 래 -
제목 공권력피해자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청원의 소개의원 필요함
작성자 이백철 작성일 2004-10-15 조 회 14
청원서 소개의원을 부탁합니다.
- 공권력피해자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청원 -
청원인은 공권력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당하였으므로 20년의
한(恨)과 고통을 '사기꾼 각하'란 3권의 실화소설로 출간하였
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기록한 '사람꽃 향기'도 출판하였습
니다.
정부 공권력피해자들의 한을 '비보호 대한민국'으로 출간할 예
정이며, 지역감정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한 '나는 악마, 너
는 천사'란 책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도 아닌 민주국가를 믿었다가 국가로부터 배신을 당하였
던 공권력피해자들은 물질적인 피해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심
각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권력피해자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별
첨과 같이 청원하려고 하오니 청원인의 소개의원이 되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청원인 이 백 철
(019-241-0207)
청 원 서
청원인 이 백 철 (02-2611-0977)
서울 구로구 오류2동 156-45
제목 : 공권력피해자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청원의 건
청 원 취 지
공권력피해자와 공권력피해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
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청 원 내 용
1. 청원이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공권력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9조에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명시
되어 있고, 국가배상법도 배상심의회를 거치도록 하였지만, 배
상심의회가 법무부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판, 검사와 그들과 공
모한 변호사가 저질렀던 법조비리와 입법, 행정의 고위공무원들
과 결탁하여 저질렀던 고위공직자비리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피해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손
해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혈연, 학연, 지연, 종교의 고리로 연결된 변호사와 공
모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법조브로커들과 연결되어 편파적으
로 판결을 하였으며, 검사들도 범죄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까지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편파
적으로 수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들까지
도 부패한 판, 검사들과 공모하여 판결과 수사를 돈으로 거래하
기도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던 정치인들도 권한을 남용하여 각
종 기관이나 사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행정부의 고
위공무원들도 직무를 남용하여 공권력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습
니다.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는 비리공직자의 조사와 처벌에 중점을 두
고 있으므로 고위공직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공권력피해자
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형법의 적국이나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북한에
서 월남한 사람들에게도 생활정착자금을 대주고 있으면서도 국
가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할 의무가 있는 헌법상 국민인데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로부
터 고의든 과실이든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공권력피해자들
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
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권력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자체가 국가의 수치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공권력피해자와 공권
력피해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2. 청원내용
1) 공권력피해자의 적용시기를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이 후로 하고, 공권력피해자와 공권력피해관련자들을 광범위
하게 설정하여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으로라도 입었던 피해라도 특별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억울한 피
해자들을 구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
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2) 부패한 판, 검사들의 임명은 정부에서 하였으므로 그들을
임명한 정부에 서는 사용자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혈연, 학연,
지연, 종교나 직무상의 유형-무형의 압력으로 인하여 고의적
으로 판결하거나 수사한 판, 검사들은 탄핵은 물론 구상권을
행사하여야만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이나 변호사처럼 일부 관
련공무원들과 연결시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 던 행위를 포괄적으로 심사하여 이후
에는 선량한 국민들이 정부를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
로 구조해야 할 것입니다.
3. 공권력피해자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와 유사한 기관에 관련한
공권력피해 자에 대하여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
고, 그에 따라 공권력피해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
을 함으로써 공권력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
며 나아가 부정부패 예방과 근절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권력피해자'라 함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를 말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감사
를 받는 기업체(공기업 등)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만 범죄행위가 가능한 직업(변호사 등)을 말한다.
3. '공권력피해관련자'라 함은 간접적인 피해자를 말한다.
4. '공권력피해자와 피해관련자'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공권력 피해자특별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자
를 말한다.
가. 공권력피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공권력피해로 인하여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다. 공권력피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과 해직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던 자.
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자.
마. 기타 공권력과 공모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간
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제5조 (유족의 범위 등)
1. 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
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
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
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
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 (구상권)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와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
힌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와 유사한 기관은 공권력피해자에
게 지불한 보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관련된 채권을 특별보상심
의위원회에 양도하여 추심할 수 있다.
제5조 (공권력피해자특별보상심의위원회)
1. 이 법에 의한 공권력피해자와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
권력피해자특별보상심의위원회(이하 '특별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특별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피해자와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 결정
나. 피해자와 관련자 및 그 유족관련 장애자의 장해등급 판정
다. 피해자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
라. 피해자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피해자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
의 강구
바. 피해자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
원
사.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 (특별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1. 특별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의 상임위
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 중 6인은 국
무총리가 추천한 자를,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6인은 대
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특별보상심의위원회는 심사와 판정을 위하여 각각 6인 이내
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 (보상금)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
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 공권력피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
의 유족에 대 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
제한 금액
나. 공권력피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
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②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
시의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
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
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공권력피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이외의 원
인으로 사망 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
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 월
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
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
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던 자는 배제하지만,
그 손해배상액이 통상인의 판단으로도 현저히 합당하지 않았을
때는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공권력피해자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
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특별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와 결정) 특별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
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결정서 송달)
1. 특별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
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재심)
1. 특별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자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특별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 등의 지급)
1.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
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3조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
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
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 (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결정전치주의)
1.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특별보상심의
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
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
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
서정본을 포 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등과의 관계 등)
1. 이 법은 공권력피해의 손해배상을 명시한 국가배상법에 관련
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보다도 우선으로 적용한다.
2.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
는 공권력피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
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보상금 등의 환수)
1.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나. 과오 지급된 경우
2.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
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1. 특별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
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
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
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조 (성금의 모금)
1. 특별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공권력피해와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
을 모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 (부정부패 추방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1. 정부는 특별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
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보상심의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와 관련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
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벌칙)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3. 제18조의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기관장과 책임부서의 장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특별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특별보상심의위원회에 중요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
여 양심선언을 하면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면책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4. 결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겠다고 선서를 한
국가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책을 남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
해를 주었는데도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에서는 방치하고 있었으
므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었다고 사료되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법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권력의 피해실상
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피해상당을 금전적으로라도 환가하여
보상한 다음에 피해를 입힌 부정부패공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한다면 부정부패는 척결된다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공권력피해
자와 공권력피해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 10. 15.
위 청원인 이 백 철
13558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