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호주제 폐지가 몰고 올 태풍 "
호주제 폐지가 몰고 올 태풍 05-01-1510:10:52
최덕근 성균관 관장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소신에서 국회 법사위 공청회나 학자, 종교, 시민단체 등의 여론 수렴은 바람직하나 헌법 소원은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밝힌 바 있다. 수도 천도 문제로 많은 국력이 소비된 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에 근거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호주제 역시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전통문화 관습법에 해당하므로 헌법 소원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일부 언론 주장에 대해 최 관장은 헌법소원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우려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표밭 겨냥한 일부 의원들의 근시안적 소행 큰 실망
열린우리당은 표밭을 겨냥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호주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혼녀의 아픔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에 동조 재선을 꿈꾼다면 국가와 가정의 장래를 무시한 근시안적 소행이다. 세계 석학들도 한국의 가족제도를 인정하였고 토인비도 한국 가족제도의 파멸이 온다면 그것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예언도 한 바 있다.
인민 문화혁명에 밀려 공자의 제사까지 방치했던 중국 정부가 공자탄신 255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사를 지냈고 중국의 퇴폐 정신은 유교정신으로 치유해야 된다면서 북경에서 180쌍의 부부가 공자상 앞에서 혼인의 순결성을 천명했다. 이혼은 가정파괴의 주범이며 서양의 성 개방 풍조를 물리치고 전통 문화를 고수하자는 현실을 왜 못 본단 말인가?
김승규 법무장관은 헌법 제36조는 양성 평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안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민법개정안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한 바 있으며. 민노당 노회찬 의원도 가족 개념 규정도 삭제하고 부성(父性)의 원칙도 폐지해야 한다는 사적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야말로 가정파괴라는 명제를 내세워 많은 국민들과 유생들은 구랍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겨울 억수비를 맞으면서 호주제 폐지안 반대에 대한 혈서를 쓰고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과 유림의 결의안 채택등 결사반대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법 폐지후 닥칠 전통성 파멸, 심사숙고해야
호주제 폐지 반대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선 세 가지만 지적해본다.
첫째, 현행 민법 제778조는 호주제는 법적으로 특별한 권한과 권리도 부여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호주 제도는 행정상의 기준자 역할을 할 뿐 남성우월제도가 아니다.
둘째, 1991년 개정된 민법의 호주 권한을 보면 호주의 계승 순위는 아들, 딸, 아내로 이어질 뿐 장손도 호주를 포기하면 임의 승계 제도로 승계되기 때문에 현행 호주제도는 남녀평등에 위배되지 않는다.
셋째, KIST 발표에 의하면 부계 혈통의 전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Y염색체는 家와 氏 상속 인자를 받을 자가 戶가 되는 한국 호주제도는 과학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호주제 폐지안대로라면 이혼으로 어머니가 두 번 또는 세 번 다른 남성과 재혼할 때 그때마다 양부의 성씨를 따라 자식의 성이 바뀔 때 자식의 인격은 어떻게 되겠는가? 동성동본 혼인금지법이 걸림돌이라면 호주제 폐지는 동성동본의 장려책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은 추락하고 말 것이다.
법조계와 호주제를 폐지하려는 위정자들은 호주제를 폐지하여 이혼녀들에게 생색내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법이 폐지될 때 폭풍처럼 밀려올 뿌리 정신과 전통성 파멸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현행호주제법이 백퍼센트 옳다는 것은 아니다. 간헐적 수정은 불가피함을 인정하나 국가 기본 단위는 가정이므로 가정에서 부모 형제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한국전례원 김포지원장·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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