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한 재판관들 이름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가 과거사 조사위에 넘기고 이모경사 민주화투사로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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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표현을 이유로 해임할 대상은 이모 경사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하는 노무현.
노정권 김정일 2중대 경찰관 글을 쓴 이모 경사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을 다투는 재판에서 법원은 이모 경사가 과격한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이모 경사의 소송을 기각해 버렸다. 과격한 표현을 이유로 이모 경사를 해임할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하는 노무현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국민의 기본적인권과 정의를 보호해온 대부분의 법관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극소수의 법관이 권력에 영합하는 어용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유감이다.
서울경찰청장은 노정권 김정일 2중대라는 글을 쓴 이모 경사(48)를 해임해 버렸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노정권을 김정일 2중대라고 비난했다고 하여 해임이라는 극약처방을 한 서울경찰청장의 용비어천가 충성심은 마치 왕조시대를 연상케 한다.
경찰은 그렇다고 치자 사법부만은 달라야 한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다투는 이모 경사의 소송을 기각해버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신분을 망각한채 음주상태로 근무하던 중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여당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을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2004년 9월 24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노 정권은 김정일 2중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이 되고 해임까지 당했다.
재판부는 이모 경사가 과격한 표현으로 대통령을 공격했다고 하나 노정권 김정일 2중대는 결코 과격한 표현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결과를 김정일 정권은 반미친북연공정권의 승리라고 한 것은 노무현정권이 반미친북연공정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반미친북정권인 노무현정권은 김정일의 2중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제네바협정과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반한 북한핵을 외부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노무현의 LA발언 직후에 화가 난 이모 경사가 노정권 김정일 2중대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LA망언이야 말로 대한민국에 핵재앙을 가져올 북한핵을 정당화한 반역죄에 해당하므로 노무현을 구속처벌하고 해임해야 옳았다.
재판부에 묻겠다. 이모 경사가 노정권 김정일 2중대라는 글이 도대체 뭐가 과격한 표현이란 말인가?
김정일의 주문대로 주적개념을 포기하고 국보법을 페지하려고 환장을 한 노무현, 6.25 무력남침한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의 과격한 표현에 화가난 경찰관이 노정권 김정일 2중대라고 비판한 것이 무슨 과격한 표현이란 말인가?
과격한 표현으로 따진다면 노무현이야 말로 걸핏하면 과격한 표현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는가?
노무현은 자유와 번영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독재시대의 유물로 매도하여 과거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온 자유민주주의세력을 극단적인 과격한 표현으로 경멸하고 모독했다.
과격한 표현을 따진다면 노무현이야 말로 상습적인 과격한 표현을 하는 대한민국의 권위를 실추시킨 대통령으로 해임해야 하지 않을까?
재판부가 이모 경사의 노정권 김정일 2중대를 과격한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이야 말로 이모 경사의 노정권 김정일 2중대라는 글을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으로 해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풍자를 한다면 이모 경사의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부야 말로 북한 김정일 대변인 노무현의 2중대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서울경찰청장과 재판부가 이모 경사의 노정권 김정일 2중대 글을 과격한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모 경사를 해임하여 노무현정권의 2중대로 애국경찰관을 탄압, 자유민주주의를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국민은 걸핏하면 과격한 표현을 하여온 노무현과 이모 경사에게 과격한 해임을 한 서울경찰청장과 재판부야 말로 과격한 표현을 하여 인권을 유린한 이유로 머지 않아 해임시킬 것이다.
김정일을 폭군으로 비난한 부시 대통령, 김정일을 피에 굶주린 짐승으로 비난한 딕 체지 부대통령의 표현은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라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폭군, 피에 굶주린 짐승에 불과한 김정일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노무현의 과격한 표현을 하나님과 국민을 싫어한다. 남북한독재정권의 동반몰락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재판부와 서울경찰청장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모 경사의 노정권 김정일 2중대는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고교 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첫머리에 모택동(6.25 전범)의 사진을 삭제하고 게재해야 할 명문으로 널리 읽혀져야 할 것이다.
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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