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경찰서 때문에‘경찰 수사권 독립’ 물 건너 갔다
북한이 핵을 들고 쌀과 비료를 달라고 떼를 쓰기 위해 남북장관급 회담 참석차 인천공항에 내린 북측 대표단을 향한 김정일을 규탄하는 청년의 차량시위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300만 명의 북한동포를 굶겨 죽이고 핵을 만들어 국제사회를 향해 협박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항변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런 애국적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집시법 위반으로 확대 해석, 만일 구속을 검토하고 있다면 정권의 충견노릇을 하던 과거경찰의 행태 답습에 다름 아닐 것이다.
경찰의 이와 같은 과잉 충성 또는 과잉대응은 노 정권에 대해 비수가 될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항변이 이 정권의 눈에 가시로 보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물건너 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관하였을 경우 법에 대한 확대해석, 자의적 판단, 또는 정권 눈치보기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인지―.
강서경찰서는 대답해야 한다. 상부의 지시인지, 그리고 북측대표단에 대한 항의표현이 구속에 까지 가야 하는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도―.
우리는 경찰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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