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너무합니다....

총 방문자수
366,231,159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4,537

오늘의 방문자수
4,419

작성자 : 사학법필패 작성일 : 05-10-03 조회수 : 429 추천수 : 4

번호 :144,335

여론 1번지

너무합니다....

부추연

학교법인 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규칙제정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립학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박탈하려 한다면,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約束法益)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먼저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한 다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경영권을 박탈해 갈 줄 알았다면 애당초 누가 사립학을 설립했겠는가?
175940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4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916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6976	[좌파 박멸]국회 아수라장.. 전쟁터 (1)	국제망신	01-04	427	4
6975	[좌파 박멸] 박근혜는 차기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山川	01-04	427	4
6974	지랄발광의 극치 빨갱이 강기갑 .	지랄발광	01-05	427	3
6973	북괴 평양방송과 다를게없는 MBC .	평양방송	01-05	427	6
6972	빨갱이 강기갑 자살내라 !!!!	4800만폭팔	01-06	427	3
6971	3000만의 분노다 1800만절라민국하와이는 강기갑편이세	라도싫어	01-06	427	4
6970	북괴뢰 개뒈중이 엄청난돈으로 매수해 놓은 " 친박" !!!!	지난10년	01-06	427	7
6969	[북괴 박멸] 일제히 청와대 로 전화합시다 전세금에 소득세 물리는 도둑법 … (1)	노정희	05-05	427	2
6968	[좌파 박멸] 개성공단 놀이에 관한 연구	박종하	02-21	427	4
6967	[좌파 박멸]나는 강기갑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체 않았다.	우국충정	01-07	427	3
6966	의회 개혁을 건의한다.	깃삿갓	01-08	427	0
6965	▶◀ 謹弔 (1)	웅이 ♪	01-09	427	7
6964	[좌파 박멸]공군은 최근.....	장명두	01-14	427	4
6963	김정일체제에서 군부집단권력체제로 !	몰매맞아야	01-14	427	4
6962	[좌파 박멸]정치 목사인 인명진 가면을 벗어라!	독립신문	01-14	427	0
6961	[좌파 박멸] [성명] 북한은 제2의 6.25을 원하는가? (1)	우익청년모…	01-18	427	4
6960	북괴군넘들아.제발남침해다오 1900만절라도하와이모두학살할기회를다오	라도박멸	01-18	427	8
6959	국회 때문에 40조원 피해==	사이버대통…	01-18	427	3
6958	[좌파 박멸]北 군부도발 김정일 멸망을 재촉	독립신문	01-19	427	1
6957	[좌파 박멸]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가 북핵보다 훨씬 중요하다	정수원	02-13	427	0

12941 12942 12943 12944 12945 12946 12947 12948 12949 1295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