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공방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김 내정자를 설득하려고 힘을 쏟았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사학법은 여야 합의없이 날치기 통과된 법”이라며 “사학들이 법 시행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여당 내에서조차 재개정 의견이 나오는 만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지금 사학법은 법 조문상으로도 문제가 많아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학의 자율성 신장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나타날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미칠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오전 답변에서 “사학법을 일정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이런 의견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자, 오후 답변을 통해 “오전에 말한 것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한 것이고, 이를 제가 하자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 결론을 내려주면 존중해서 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사교육비 증가를 막을 대책과 관련해 “생애 초기 교육 단계인 유아·아동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9063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