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때 벌였던 큰 토목사업이 있었으니 한강변 개발이었다.
당시에 엄청난 공사비를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웬걸 한강바닥을 훑으면서 퍼낸 모래와 자갈이 골재로 처분되면서 오히려 흑자가 나는 바람에 별스런 공사재원 조달문제가 없었다고 들었다.
당시에 골재를 퍼내면서 한강바닥 청소도 겸해지는 바람에 한강수질의 향상에도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지금 한강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공사재원에 대하여 많은 말이 오고간다.
그러나 이는 공사비용 측면에만 착안을 둔 근시안적 착상으로서, 공사과정에 발생할 수익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본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익을 검토해보면,
첫째, 강바닥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양의 골재를 들 수 있다.
이는 과거 6공화국 시절 주택 200만호 공급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억지로 사용한 해저 모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한강하구의 북한 모래를 들여와 억지로 북한에 코 꿰이지 않아도 되게 한다.
골재매각대금이 만만치 않으리라 본다.
게다가 토취장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도 막는 일석이조효과도 생각해볼 수 잇다.
둘째, 물류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데 따라 수반되는 민간공사에서 각종 공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과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부채납 등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배제할 수 는 없지만, 모기지 관계 지식을 잘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은 해양선박보다는 훨씬 덩치가 작은 선박이므로 내수면에 만입을 조성하여 내륙조선사업을 지정하는데 다른 토지불하 등으로 공사대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허가에는 반드시 운하인접 안벽구역의 공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민간사업자의 재산가치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셋째,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공사부분의 회계에 대하여 면세 등 세재혜택을 부여하여 입찰가를 낮춤으로써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줄어든 세원은 어차피 공사에서 간접적으로 파생한 부분에서 그만한 새로운 세원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것은 못된다고 본다.
어떤가.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 물 팔아먹기보다는 훨씬 돈 되면서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장사 아닌가.
나중에 깊어진 한강 때문에 갈수기에 용수문제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을 추가한다면, 물부족 시대를 미리 내다보는 백년대계는 아닌지 생각해 볼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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