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약200만에 가까운 사건, 사고가 접수되고, 그 중 약97%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 되고 있다하니, 역으로 계산해보면 수만의 경, 검찰 등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1년에 5, 6만건 사건화 되는 꼴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이러한 수사기관을 두고 '놀고 먹는다'하면 그 수사기관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도 수사 없이는 결코 처분 할 수 없다'고 당장 항변 할 것이다.
그러나 보통 수사기간이 2개월인데 2008.2.5.서울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2008.2.12. 송파경찰서로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2008.3.24.현재까지 고소인의 진술조서 한 장 받지 않고 시간만 보내다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를 두고 어찌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사실이 이러하므로 당사자는 항고, 재항고하여 우리나라 사건, 사고 접수만 늘어나는 것이 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침 08:30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을 말한다 한들 국민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수사관이 있는 한, 어찌 이를 두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명박정부, 5년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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