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도 닭도, 개도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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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의 전부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혹은 전부) 틀린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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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 100억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지금껏 모집을 했습니다.
1. 2달이 넘게 불법 폭력시위와,
2. 엄청난 국가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유발한 책임을 pd수첩에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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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는 자들이 저지른 불법과 폭력은 그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평화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위를 하지 않은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유법을 쓰면,
사내 문제(사장이 사원을 폭행했다거나 등등)가 발생했을 때,
그 회사 구성원들이 사장을 몰아내야 한다고 소리치며,
회사 앞 도로를 점령하고, 그것을 말리는 경찰과 경찰차를 때려부수면,
그 책임이 사장에게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법과 폭력의 책임은, 저지른 자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졸속협상을 하여,
pd수첩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한 정부에게 100억 소송을 거는 것이 더 정당합니다.
pd수첩이 불법과 폭력을 유발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pd수첩이 4월 말에 방송되었는데,
폭력이 5월말에 등장한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그 기간이면 천지개벽이 12번 있을 시간이고,
pd수첩의 일부 잘못된 부분을, 그 후에 알게 되었을 기간입니다.
엉터리 이유를 내걸고, 모집한 것은 원천무효가 됩니다.
모집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시위대의 불법과 폭력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했습니다.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떼와 어거지 이유로 모집한 것은,
강 건너 불보듯이 했다고, 경찰에게 100억 소송을 거는 것이
pd수첩에 거는 것보다 더 정당성이 있습니다.
2번에 대한 반론은,
촛불시위가 불법과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았다면,
도로점령, 경찰 두들겨패기, 좌파들의 정치투쟁 등등이 없었다면,
즉 평화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2번에서 말한,
엄청난 국가 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유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적인 준법집회로 인한,
다소의 사회적 혼란과 손실은, 민주주의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d수첩이 1번을 유발한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2번을 이유로 pd수첩에 100억 소송을 걸겠다는 것은, 성립불가능입니다.
또, 2번에 대한 반론은,
저 아래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웃기는 것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은,
길거리에서 국민소송 접수를 받기로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로 가기로 했답니다.
그들의 표현대로 옮기면,
교회 부지에서는 허락을 맞지를 않아서 안 되고,
그래서 집회신고를 하고, 바로 옆 도로변에서 하기로 했답니다......ㅋㅋㅋㅋ
이명박 정권의 종교편향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데,
의심받을 짓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도리이겠지요.
역시 이명박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훼방꾼들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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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계속)
난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오로지 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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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 100억 소송을 한다는데,
그거 소가 웃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PD수첩이 그 단초(실마리)는 되었지만,
그 후에, 다른 것들이 끝없이 겹쳐지고 겹쳐지고 겹쳐지고,,,,,,,,,
이를테면,,,,
미국은, 쇠고기소비량의 70%(?)를 청정지역인 호주에서 수입해서 먹고,
미국소고기는 외국으로 거의 다 수출한다는,
이런 헛소리 글도 인터넷상에서 수십만(?) 명이 읽었고,
또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는
20개월 이하가 97%(?)를 차지한다는 둥...그런 헛소리.....
그런 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읽었고,,,,
가수 김민선의,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미국쇠고기, 그 따위 헛소리 발언.....
5월 5일자 시민사회신문.
김성훈 전 장관의,
미국에서 25만~65만 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치매환자로 은폐돼 사망했다느니, 그런 헛소리....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PD수첩에서 방송되지 않은, 수많은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퍼지고 퍼지고,
그러면서 겹쳐지고 겹쳐져, 광우병 위험성이 확대재생산되고,,,,,
거기에다 덧붙여,
이명박 정권의 강부자니, 고소영이니, 독도를 팔아먹었다느니 헛소리 등등등등...
그런 것들까지 겹쳐지고 겹쳐지고,,,,,,,
그 외에,
헛소리는 아니지만
교육방송의 동영상이라던가, 등등등등
그런 것들도 겹쳐지고, 겹쳐지고,,,,,,,
인터넷에서, 좌파 무리들의 의도적인 증폭시키기......
좌파 언론들의 군불때기....등등..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크게, 더욱 크게 증폭된 것이지,
pd수첩이,
광우병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무리가 있습니다.
단초가 되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인터넷도 없고, 거짓으로 확대재생산한 행위들도 없었다면,
pd수첩이 그 방송을 했지만,
아주 작은 파장을 일으켰을 뿐, 그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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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인정한다면,
pd수첩에 100억 소송을 건다는 것은, 웃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인해, 수많은 헛소리가 떠돌게 되어,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100억 소송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김세동.......
아래는, 윗글에 달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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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
당신같이 입으로만 좌파타령하는 우스운 사람보다는 덜 우스운 노릇입니다.
지금 이 소송? 대한민국 우파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프로그램하나가? 그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좌파가 쇠고기 괴담에 불을 집히는 계기가 된 줄로 압니다.
참여는 못할 지언정 우습다고 말하는 당신이 우스운 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X 2008/08/21
굿샷 :
나그네님 굿샷,,,,,,,,,,,,,,,,, X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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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위의 댓글에......강력히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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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일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후에 얻어진 소득, 즉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부분도 매우 큽니다.
모든 음식점의 쇠고기 표기(한우냐, 육우냐, 젖소냐, 수입소냐, 한국산이냐 등등).
광우병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검역 강화,
수입쇠고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파는 일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
한우의 안정성과 품질 높이기,
쇠고기 외의, 먹거리안전에 대한 경각심........등등등
이런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만 된다면
광우병파동을 상쇄시키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파는 행위가 없어지는 일,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정착만 되어도,
훗날에, 사람들은 pd수첩에 오히려 박수를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상의 하나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태야말로 수구꼬ㄹ통소리를 듣기를 자청하는 일입니다.
1억을 도둑질해서, 그 돈의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다면,
정상참작의, 크나큰 요소가 됩니다.
유흥비로 탕진한 것과는 죄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1억을 훔쳤다고,
죄가 다 똑같아야 한다는 이론은,
달리기시합하는 놈들은 모두 다리 길이가 같아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문익점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둑놈일 뿐이에요.
한국사람 중에, 문익점을 도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백번을 두루 두루 생각해도,
100억 소송을 거는 것은 지나친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만 말해 볼께요.
그 일로 인해서,
감시의 눈을 더 크게 부릅떴지만,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광우병파동이 있음으로써 얻어진 것입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아서,
즉 가짜한우를 사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대폭 더 줄어든 것입니다.
또 하나,
당신들이 지금껏 식당에 가서
찌개나 김밥이나 등등을 사 먹을 때,
그 음식에 든 쇠고기가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등등....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족해할 일이지,
100억 소송으로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은, 오버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내가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난 감나무에 감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린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감나무에 수박 열리고, 사과나무에 호박 열린다는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후에 얻어진 소득,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pd수첩의 흠절만 생각하니까, 당신들처럼 그런 댓글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들은 무시하고 100억 소송?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옵니다.
내가 틀려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상식으로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그런 의문이 다 생겼어요.
하나마나한 소리이지만,
러시아 격언에,
돈이 말을 하면 진실이 침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난 pd수첩의 그 프로그램이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00억 소송을 건다는 것은,
소만 웃는 것이 아니라,
개도 닭도 웃을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빗대어 표현을 해 보면,
도둑이나 폭행범이나 등등등.....죄를 짓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경찰과 검찰, 법관, 교도관, 변호사가 돈벌이를 하고 밥벌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질서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짓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굶어죽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한다거나,
그 사람들은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주장은 순전히 어거지입니다.
촛불시위라는 거대한 꿈틀거림이 없었다면,
100억 소송, 이런 것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꿈틀거림은,
수많은 것들이 겹쳐지며 작용했기 때문에,
pd수첩에 100억 소속을 건다는 것은,
지나친 어거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송언론 정책이,
방송장악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53.9%를 차지한다는데,
100억 소송 그런 짓도, 그 율을 높이는데 이바지를 했을 것입니다.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되레 훼방질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은 흉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칼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이론이 될 수도 없습니다..
칼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만들되,
그 칼을 잘못 쓰는 것을 막는 일이 상책입니다.
내 헛소리에 불과하겠지만,
100억 소송이라도 걸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칼날을 무디게 하겠다는 의도가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웃끼는 것입니다.
칼의 존재 이유를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예리함과 날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도만 높이면,
예리할수록, 날카로울수록 칼은 아름답습니다.
어릴 적, 겨울밤에 숫돌에 간 시퍼렇게 빛나는 칼로 무우를 깎아먹은 것이 기억나는데,
그 시퍼런 빛이 아직도 눈 앞에 생생한데,
그렇게 시퍼렇게 빛날수록 더 좋습니다, 칼은.
칼이기 때문에, 칼은.
이상, 김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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