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집행 기관인가? 정책결정 기관인가?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경찰' 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은 알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해도 그 대답은 "도둑질한 사람 잡아가고요, 나쁜 사람 혼내주는 사람요"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말초적 존재 이유는 이 사회의 치안질서 유지 임무입니다.
그 중 코어（core）는 바로 선량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재산보다 생명, 신체의 안전 보호 임무입니다.

이번 용산 사건 또한 이와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위험을 야기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 정류장이 이었고 8차선 대로변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꿈을 안고 통행하는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키위해 생명을 담보로 아무나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화염병과 쇠구슬, 골프공, 벽돌 등을 마구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말초적인 임무의 하나인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경찰력을 투입 시켰습니다. 즉 불법에 대해 정당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생명이 불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법 집행과정에서 변수가 발생 했을 뿐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사회 총체적 정책문제인 재개발 사업 등 국가 정책 결정으로 빚어진 결과에 대해 왜? 법을 집행한 경찰만이 온 몸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겁니까 ?

경찰이 무슨 정책결정자인가요 ? 정책 결정자란, 어떤 정책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반면 그 정책에 대해 추후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정책 결정자가 지는 것입니다. 지시는 정책 결정자가 하고 그에 대한 부작용 및 실패에 대해 그 정책을 집행한 하부 직원에게 모두 책임 지라고한다면 그 어느 누가 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것입니까?

이번 용산 사건처럼 정당한 법 집행 중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떠 않고 온 몸으로 경찰만이 그 책임을 떠 맡는 상황은 정말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법질서 확립과 그 유지로 개인-사회-국가의 근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법 집행을 했을뿐입니다. 제3자 선의의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위해서 말입니다. 판사는 판결로써 모든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국회의원） 만들어 놓은 법률을 집행 했을뿐입니다.

그 집행은 법률에 의해 그리고 그에 부합하게 집행 한 것입니다. 다시는 경찰만이 온 몸으로 사회 정책 추진으로 발행하는 모든 문제점을 책임지고 온 몸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여당, 야당 모두 경찰에 대해 도의적책임 또는 총체적책임을 지고 사퇴 또는 기소하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자 입니다. 오늘 날 재개발 문제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것, 이것이 바로 부작위이며 직무유기 아닙니까 ? 이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경찰을 방패 막이로 삼지 마십시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화염병을 던져 온 길거리가 무법천지가 되어도 그 화염병을 모두 소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그곳을 지나가는 선량한 시민의 목숨과 안전이 걱정되어 경찰력을 투입 한 것 뿐입니다. 차라리 그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도 가만히 있을 걸 그랬습니다. 경찰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 그 어떤 정책 결정권이 없습니다. 단지 그 때 그곳에 화염병과 쇠구슬, 벽돌, 골프공이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우리들의 소중한 아들과 딸,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친구, 동료 등에게 무차별 공격이 가해져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을뿐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쇠망치와 전기톱, 폭력의 정쟁을 멈추고 차라리 그 시간에 사회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입법 미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에 걸맞게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경찰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요 ! 희생해야 할 사람은 경찰이 아닌 바로 여러분 위정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