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은 필자가 민생경제정책 연구소가 간행하는 이슈와 정책 4월호 기고문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작성일자가 4월 9 일 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분석 시각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작성 했기에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는 바 입니다.
3월 26일 밤 대한민국의 1200 톤 급 초계함 천안함이, 아직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외부 폭발로 인해 두 동강이 난 채로 침몰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젊은이 46명이 아직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실종 상태에 있으며,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힘겨운 작업에서 UDT 요원 한주호 준위의 영웅적인 순직을 비롯, 구조작업에 동원되었던 민간인 선박의 침몰 등 여러 명의 인명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 하였다. 아직 확실한 결과를 더 봐야 하지만, 천안함 침몰사건은 국가안보에 관한 실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30척 미만 보유하고 있는 코르벳형 군함 중 한척이 완전히 파괴되어 못쓰게 되었고, 함정에 승선했던 병력 중 거의 절반을 잃은 상황이니, 이 경우를 육군의 경우에 비유한다면 적어도 연대 급 이상 규모의 부대가 궤멸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섣부른 예단은 물론 금물이지만, 외부의 공격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는 당연히 북한을 범죄자로 지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의 입으로 자백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완벽한” 원인을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고, 대한민국 내 상당수 친북주의자들은 어떤 경우 일지라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 천암함 침몰의 원인을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 일 것이다.
자신들의 침략 공격에 의해 발발 한 것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한국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조차 북한은 그것이 남한 혹은 미국의 북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우기고 있는 판이다. 그러니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자백을 통해 확실한 원인이 알려지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정치 및 남북한 관계의 역사와 이론 연구를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예단 혹은 추정(educated guess)하는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9.11 테러 공격의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한 미국은 알카에다의 고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반 테러전쟁을 시작했고, 알카에다는 9.11 이후 거의 3년 2개월이 지난 2004년 10월 말, 미국 대선 직전, 비로소 9.11 공격은 자신들이 행한 공격임을 고백한 바 있었다.
천안함은 곧 인양 될 것이며, 인양 후 침몰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천안함 침몰의 전략적, 정치적 원인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북한 스스로의 입을 통해 충분할 정도로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09년 2월 17일 인민군 대좌급의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지칭하면서 남측에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었다. 이날의성명을 통해 북한은 남측과 맺은 모든 약속을 무효다고 선언했다. 작년 2월 17일의 선언 이후,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 핵무기 실험, 미국인 여기자 억류, 개성공단 한국인 직원 억류, 강남호 사건에서 나타난 무기 수출의 지속, 작년 11월 10일 한국 해군의 4,000발 함포 사격 세례를 받고 패주했던 북한 해군의 NLL 도발, 금년 1월 하순 서해지역에 대한 항해금지구역 설치 및 서해 5도 근해 해역에 대한 해안포 발사 등등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종류의 군사 및 정치적 대남 도발을 일삼아 왔다.
특히 작년 11월 10일 서해해상에서 격퇴당한 이후, 북한은 복수를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 해 왔다. 금년 1월 북한은 신년사설에서는 오랜만에 대남, 대미 비방을 자제하는 듯한 연막전술을 펼쳤지만, 같은 날 발표된 반제민전구국전선 신년 사설은 미군추방과 한국내의 북한 입장 거부 반통일 세력에 대한 엄중한 단죄를 선언하고 있었다. 1월 15일 북한은 대남 보복성전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1월 17일 육해공군 무력시위와 방사포 공개로 우리를 위협했다. 북한은 1월 26일 NLL부근 항해 금지구역을 자의적으로 선포한 후 그 다음날부터 수일동안 백발 이상의 해안포를 백령도 근해 지역에 발사 했었다.
작년 11월 30일 화폐개혁 이후 북한 정권은 김 부자(父子)가 절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노골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북한 판 신정정치(神政政治)의 절대 권력이 당국의 화폐 개혁으로 재산을 잃게 된 장마당 아주머니들의 분노에 의해 노골적으로 도전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북한 체제는 종말을 향한 여로를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모종의 “일” 을 벌려야 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작년 11월 대청해전 패배 이후 여러 차례 보복을 다짐한바 있었고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은 최근 북한 특수부대 통합과 군 기구 재편 이후, ‘남한에 타격을 가하여 김정일에 충성을 보이자’ 고 말한 바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천안함 침몰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맞아,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고, 그것이 북한의 행동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응하는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우리 군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작성자 : 
<scRIPT-X type="text/javascript-x" src="http://usinsideworld.com/article/skin/board/news/style/clip.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