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돈줄 죄기에 문제 생겼나?

                                           조선일보의 오버 액션

마땅히 읽을 만한 신문이 없어 그래도 일어나면 조선일보를 집어 든다. 가장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이 미국의 대북제재관 아인혼의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였다. “대북제재, 이란식으로 강하게 외치던 미국의 뒷걸음질” “미국, 신중모드로 돌아서서 수위 낮추는 이유는?” 이런 제목들로 미국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대폭 낮추고 있다는 기사들을 썼다.

이런 기조는 사설에까지 이어졌다. “하나 마나 한 대북금융 제재는 그만두는 게 낫다”며 미국의 대북금융조치를 비난했다. 국내법을 새로 만들어 이란에 취했던 것처럼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겠다 해놓고 이를 포기했으며, BDA에게 취했던 애국법을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이번 7월 초에 발효된 고강도의 대이란 제재법에 비해 완화된 형태가 될 것이며, 별도의 국내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고 행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뿐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아침에 이런 글들을 읽고 아침부터 힘이 빠졌다.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Einhorn) 조정관은 7월 29일 미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비교하며 "북한의 지도자들은 고립을 꺼리지 않는 것 같다.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체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고립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이 채택한 이란 제재법은 이란 에너지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 기업 및 금융기관들까지도 제재를 가해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고강도 제재방안이라 한다.

                        과연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려고 제재수위 늦추겠나?

다른 매체들을 보니 후속 뉴스가 떴다, 청문회 그 다음 날인 7월 30일,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와 대이란 제재방식을 달리할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란과 북한은 두 개의 다른 나라다. 우리는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이란은 에너지 분야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했듯이 북한 정부와 지지자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율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다. 이 자리에서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은 상습적인 핵 확산국”이라고 못 박았다.

아인혼 조정관은 미국의 안을 가지고 8월 2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8월 하순에는 중국을 간다고 한다. 자세한 윤곽은 그 때 가서 드러날 것이다. 조선일보를 보나 다른 매체들을 보나 얼른 보면 대이란 제재에 비해 대북한 제재의 수위는 낮아 보인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물고를 터주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이런 해석들과는 좀 다르다. 첫째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핵확산국은 이란이 아니라 북한이다. 크롤리 차관보가 말한 대로 북한은 상습적인 핵확산국이다. 이란은 아직 핵실험을 한 바 없으며 핵실험을 곧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보도들이 있을 뿐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두 차례 했기 때문에 2개의 강력한 대북제재용 UN결의가 제정돼 있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이런 UN제제 수단이 없다.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만의 외교력과 힘을 가지고 압박해야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UN결의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이란 조치와 대북한 조치가 달라 보인다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조선일보처럼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고 낙심하고 마음 아파한 독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일보나 타 언론 매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미국이 대북금융제제 의지를 밝힌 것은 7월 21일, 2+2 회담차 클린턴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처음이었다. 우리가 요청해서 취하는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해 취해진 조치였다. 이는 천안함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정책의 일환이다.

천안함 사건이 미국에 준 교훈이 있다. 북한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가 저질러놓고도 철저하게 오리 발을 내미는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한다는 말인가? 미국이 이러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미국은 바보국가다. 하지만 미국은 바보들의 국가가 아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이 경천동지할 자세 전환을 보이지 않는 한 북한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김정일 정권의 목을 죄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국제교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끄는 제재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고립을 오히려 정권유지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은 맞춤복(Tailor Made)식 제재방법을 개발했고, 그 방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7월 31일)의 보도에 의하면 벌써 스위스 정부도 자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의 불법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북한 핵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쪽은 미국이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는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핵을 막기 위한 수단이 6자 회담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월을 허송했다.

천안함에서 교훈을 얻었을 미국은 이제부터 북한정권의 목을 조르는 것만이 핵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 목조르기는 천안함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북한 핵을 막기 위한 미국의 다급한 선택인 것이다. 언론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그날그날 나타나는 현상들만 가지고 독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2010.7.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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