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6.25사변 직후에 이대통령의 재임시 중국어선들의 한국의 연안침범은 생각도 못 할 일이었다.
중국은 죽의 장막이라 어선의 조업도 중국연안의 조업에 의존해야 하였다.
그리고 과거 이대통령은 공해상에 "이승만라인"을 설정해 놓고서 이 선을 침범하는 중국과 일본어선들을 무조건 나포하고 선원들을 영창에 집어 넣었다.
그런데 최근 노무현이 대통령이라니 중국어선들이 중국돌을 노무현의 집신축시에 뇌물로 보내고는 한국의 연안을 자신들의 어장인냥 싹쓸이조업을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친구들까지 모조리 잡아 쳐넣어야 이 중국어선들이 잠잠해진다면 할수없이 실행하는 수 밖에 없다.

‘피항’ 중국 어선 쓰레기에 해안 ‘신음’
| 기사입력 2006-05-25 16:35 | 최종수정 2006-05-25 16:35 

[쿠키 사회]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 일대 해안이 중국 어선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신음하고 있다.

화순은 우리나라 최대의 어선 긴급 피항지. 주로 동중국해(황해와 남해가 맞닿는 태평양 연안)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10월에서 이듬해 4월, 기상악화를 피해 몰려 온다.

지난 3월 초 중국 어선 200여척이 피항을 온 이후에도 해안에 쓰레기가 쌓였다. 화순항 방파제 공사장 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해안에 널부러진 쓰레기들은 피항 온 중국 어선에서 버린 것들. 연안에 정박하는 중국 선원들이 바다에 버린 온갖 쓰레기가 파도에 떠밀려 해안가로 몰려든다는 설명이었다.

해안가 쓰레기들은 무게가 가벼운 것들이었다. 찢어진 신발, 과자, 음료수, 세제, 약품 등의 생활 쓰레기부터 조업 어구들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중국 저장성(浙江省), 산둥성(山東省) 등이 이 물건들의 제조지.

바닷 속에 가라앉은 쓰레기들은 더욱 골치거리이다. 무겁고 눈에 띄지도 않아 수거하기가 힘들고 해양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

지난 2000년 9월 남제주군청 측은 화순항을 포함한 인근 18개 지역 바닷속 정화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닻줄, 배터리, 폐그물 등 모두 930여㎏의 폐기물들이 나왔다. 군청 측은 당시 한해 6000∼8000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각종 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000년 7908척(제주해양경찰서 집계)이었던 화순 피항 선박수는 지난해 1255척으로 줄고 있는 추세. 올해 피항 선박수는 현재까지 300여척이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중국 선원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투척할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검거, 벌금형 등에 처하고 있다”면서도 “현장 적발시에만 외국 선박을 수색·처벌할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남제주군청 측 관계자는 “지난 달 초 해안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지만 그 중 중국산 쓰레기 양이 어느정도 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음달 초에 다시 해안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항 중국 어선들이 해상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 관련 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사무처장은 “한국의 예비군 개념처럼 중국 어선들은 1000척 단위로 중국 해군에 편재돼 있다”며 “화순으로 피항해온 중국 어선들은 엄밀히 따질 때 중국 해군 선박들”이라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이어 “화순항은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후보로 거론하는 곳”이라며 “만약 피항 온 중국 어선 중 일부가 중국 해군의 지휘를 받고 안보 정탐 활동을 펼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