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IMF직전 파산위기에 처해있던 골목창고 월세새마을금고의 식비교통비도 없는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개인 사비로 동전교환 손수레를 구입동네를 직접 밀고 다니는 등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기적을 만들어 냈고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인 체험수기표창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이 억대연봉의 상근이사장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으로,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위한 기회주의자의 모함을 받아 전 재산을 압류당한 채, 10년간의 민 형사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명예와 가정과 건강까지 잃고 패가망신당해 피눈물을 흘리며 한 맺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3. 감사를 실시 업무상배임횡령 등 불법이 있으면 사형까지라도 받아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부무혐의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잘못이 없는데 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는 재판이 될 수없는 사건을 고소장을 써준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4. IMF당시 수많은 은행이 파산했고 퇴출되었으며, 공적자금을 받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종로중앙새마을금고는 IMF 와중에도 2,000%이상 성장했고 순익을 발생시켰으며,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지휘조사 판결한 “판결문”과 같이 업무상 배임횡령 등 불법사실이 없고,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왜 10년의 민⦁형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야하고 재산과 명예와 가정과 건강까지 잃고 온 가족이 패가망신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저는 10년동안 갑질횡포를 하고 있는 종로중앙새마을금고를 감사원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1인시위를 행정자치부정문에서 수의를 입고 수없이 했고, 942명 서명을 받아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박근혜대통령 이병기대통령비서실장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중인 사건은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 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새마을금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은 배임횡령 등 불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임원은 매4년마다 대의원선거로 선출되지만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모든 직원은 입사 시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금고 간 순환근무제도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불법을 파헤칠 방법이 없어 금융사고위험이 상존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최소한 실무책임자상무만이라도 금고끼리 순환근무 시킬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했지만 전국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모임에서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협박으로 순환근무제도가 무산되었고, 종로구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에서 환경이 비슷한 금고끼리 실무책임자만이라도 상호 교환근무 시키자는 안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실무책임자반대로 무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7. 새마을금고법제25조(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②항 임직원은 업무상과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비상근임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는 법과, 감사원법제22조 제24조(적극행정면책제도)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경우 개인적인 이익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라는 법에 따라 업무상불법을 하거나 고의중과실을 했다면 사형까지라도 중벌을 받겠습니다.

8. 942명의 감사청구신청서를 첨부 감사청구합니다. 저와 같이 억울하게 폐가망신당하는 국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법도 기준도 없이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는 종로중앙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감사를 실시 진실을 밝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태 배상 010-324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