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산 위브더 제니스의 비리, 불법내용들 중 일부를 온세상에 알립니다>
첫째:분양자들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1. 대구광역시가 2005년 11월 14일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에는 대지 비가 2,200억 원, 간선 시설비가 350억 원,
총사업비는 9,847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열흘 후인 2005년 11월 23일 이루어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에는 대지 비가 4,894억
원으로 27,00억 원 상당이 증액되고 간선시설비도 1,464억으로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1조 4129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하여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 부풀리기는 결국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시행 시공사 등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시행사는 대구 FC 축구단에 35억을 출연하는 것을 일반 분양비 항목에 포함해 놓았습니다. 이를 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상가 광고 및 선전비로 1,136억 책정하였으나 변경리스트에는 광고비가 2,149억으로 증액 돼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수분양자의 돈으로 기업홍보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둘째:분양사들은 과다한 기부채납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을 억지로 높이기 위하여 아파트 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어공원(6553제곱미터)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2005년 11월 14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1. 분양계약서에는 범어공원 매입 및 시설 기부체납, 범어네거리 지하 통행통로 설치 등을 기부채납 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을 뿐인데, 실제로는 범어공원 외에도 시민공원에 250억의 공사비를 들여 구립도서관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사업 부지를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필지(178-9번지 345제곱미터와
177-11번지 357제곱미터 상당)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11필지 더 있습니다.
2. 아파트 단지의 진입로 및 외곽도로는 사업 승인 당시 1517제곱미터 이었던 것을 변경 후 3998.5제곱미터를
기부체납하고 범어동 177-11번지 주차장 부지 357제곱미터를 2010년 2월 25일 자로 대구광역시에 기부체납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되었습니다.
3. 분양들은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분양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용적률을 높이는 대가로 범어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어공원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와는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거니와 이러한 기부체납은
오로지 분양사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부채납을 약정하고, 비용은 결국 사업비에
포함시켜 분양계약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분양사 들이 용적률만 올려 분양 수익을 극대화 하였음에도 정작 범어공원 기부채납 약정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부채납 약정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구광역시는 시행사가 고수익을 올리도록 들러리를 서고 자신들의 공적책무는 내팽개친 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위와 같은 기부체납 비용은 결국 아파트의 총 사업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설사는 과다한 기부채납 비용을
만회하느라 아파트는 부실하게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 피해를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셋째:두산건설은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각 동 PIT를 임의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1. 사업승인 도면 상 전체 동의 지하 PIT가 지하 7층까지 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두산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암반층이 있다는 이유로 제1동은 6층, 제2동 및 제6동 내지 9동은 지하 5층까지만 시공하였습니다.
2. 설계변경 6차례, 교통영향평가 5차례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 교통영향평가에 관하여
한 번도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의적 변경 시공은 아파트의 구조안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터인데 두산건설은 공사비를
착복할 목적으로 치명적인 부실을 자행한 것입니다.
암반천석은 물과는 상극으로 물에 언제 부스러질지 모르는 상황이며 또한 골조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54층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서 건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법원 및 재판장에 묻고 싶습니다.
법원은 이 건물에 대하여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데 재판장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3. 그러나 개탄할 일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는 아파트에 대한 준공승인을 내어 주어 이들의 불법을
합리화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마칩니다.
위원장으로서 분양계약자들의 강탈당한 권리를 사법당국에 의해 반드시 되찾을 때까지 싸울것이며
소송인 여러분 모두는 불의를 척결하고 정의를 세워 우리의 유린당한 재산권을 되찾기 위한
비상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참여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10. 18
대구 범어동 두산위브 더 제니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 일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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