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의 경제성장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을, 2공화국 윤보선과 장면내각 휘하의 장면 같은 자들이 세운 정책을 박정희가 도용한 것이라는 당치도 않은 유언비어를 빨갱이들이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일반 독자들은 빨갱이들이 말하는 계획과 박정희의 경제개발 이데아는 전혀 무관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시발점을 찾는다면 박정희가 모델로 삼은 이승만 정부에서 찾을 것이다.
전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자. 1953년의 국민생산량은 2달러를 약간 넘었다. 종전후 국민소득은 십달러를 돌파했고, 이승만은 탁월한 외교력으로 미국과 UN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원조를 얻어냈다. 그 원조는 한국정부 예산의 53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이 원조금액이 정부예산이 본 밑천이다. 지금까지 쓰이는 정부의 예산 중 상당액은 이때 원조받은 금액의 후신인 것이다.
그의 탁월한 외교와 설득 덕택에 계속 원조물자와 원조금을 얻어냈다. 6.25전쟁으로 국가 40%의 기간산업이 파괴되고 국민 3분의 1이 전쟁으로 실종, 사망했지만 남한 지역의 1인당 국민생산량은 1945년의 30달러선에서 6.25 당시에는 2달러선이었는데 1959년의 85달러로 늘었다. 1953년 종전직후부터 6년사이 1959년 사이에 국민생산량을 40배 이상으로 상승시킨 것이다. 북한이 박정희의 새마을정책을 모방하여 천리마정책을 하기 4반세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해방 50년인 1995년에 1만달러를 넘는 '놀라운 경제발전'과 정부예산의 밑천으로 작용한 것이다. 국민생산 2만달러에서 7천달러로 격하시켜버린 김대중 노무현 정권!
국민생산량을 3분의 1로 떨어뜨리는 김대중 노무현의 경제정책과, 불과 6년만에 국민 생산량을 40배로 격상시킨 이승만의 경제정책을 비교대조하면 어느 경제성장이 더 효과적인가 알수 있지 않던가?
토지개혁! 이승만 정부의 초기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토지개혁이다. 노무현과 전교조는 진실을 왜곡하여 북한의 김일성은 무상으로 친일파의 재산을 압류하고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분배했다 그런데 남한의 이승만은 유상으로 매수하고 유상으로 팔거나 친일파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허위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 한 문장을 살펴봐도 북한이 선이고 남한이 악이라는 등식이 나온다.
진실은 전교조와 노무현 주장과는 다르다. 해방직후 일본인과 친일파 명의로 된 토지를 남북한 공히 무상몰수했다. 반역자와 반역행위로 얻은 생산물은 남한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무현과 친북좌파들과 전교조라는 괴단체가 주장하는 이승만이 친일파와 연합했다는 주장의 허구와 북한이 공정한 토지분배를 했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토지의 분배 과정에 있다. 김일성과 북괴는 압류한 토지를 농부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국유화하였다. 그 국유화된 집단농장에 농부들을 풀어놓고 일정 할당량의 곡물을 생산케 했다.
남한에서는 친일파와 일본인들의 토지를 몰수한 후에 유상으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농민들에게는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친일파와 일본인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유료와 무료로 분배한 것이 바로 토지개혁이다.
제8차 교육과정 이후의 교과서 중 해방전후사 부분에 남한의 무상몰수와 유무상 분배를 유상매수 유상분배로 기록하고, 북한의 토지정책을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기술한 것은 잘못이다. 농부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분배한 것처럼 잘못 기술한 것이다.
해방 직후에 엄연히 친일청산의 첫 삽으로 토지개혁이 실시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와 노무현이 말하는 친일파는 한민당이다. 해방정국에 탄생한 한국민주당으로 이 당에는 장덕수, 송진우, 김성수가 있었고, 김성수는 고려대의 창설자다. 장덕수와 송진우가 암살되자 김성수가 당명을 민국당으로 바꿔서 혼자 이끌다가 신익희, 조병옥 등 자유당탈당파들을 모아서 민주당을 세웠다. 그 민주당이 민중당과 신민당으로 변했다가 1987년을 전후해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섰다.
노무현과 전교조가 말한 친일파란 자신들의 더러운 과거를 자기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범여권에 있는 김모 의원이 할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김학규 의원은 나중에 한나라당의 모태가 된 정당 소속이다. 당시 한민당과 다른 당인 자유당과 한독당은 한나라당의 모태가 된 정당들이다.
경제개발과 토지분배로 경제성장의 단초를 제공한 것과 6년동안 국민생산량을 40배로 상승시킨 자금은 십년뒤에 나타날 집중적 경제개발의 불씨로 작용한 것이다.
이 것을 부정하고 모든 시작을 해방정국의 김일성, 박헌영, 여운형 등의 좌파지도자와 제2공화국에서 정통성을 찾으려 하는 노사모 좌파들의 야비하고 수준낮은 역사왜곡에 현혹되는 일은 지양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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