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 Table이 된 재판, 소송사기로 둔갑

1. 재판이 Dog Table이 된 이유

사기꾼 재벌기업 D社의 16개 허위진술 중 2개를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하여 기각하였습니다.

# 재판을 개판이라고 하면 큰 실례이고, 콩그리쉬로 Dog Table을 사용합니다.

2. Dog Table 친, 재벌기업 D社의 急所를 움켜잡은 이유

사기꾼 재벌기업 D社는 소송 중에 16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진술로 판사들을

기망하여 승소했으므로, 전형적인 소송사기이다!!!

관청피해자모임 구수회 교수에 의하여 딱 결렸습니다.

소송사기죄로 멍충이/사기꾼 재벌기업 D社를 검찰청에 고소장.

3. 허위진술이 분명한 이유, 금반언(禁反言) 위반.

금반언 위반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 禁反言이란 앞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뒤에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리.

가. 사기꾼 D社는, 제반회계를 원고法人에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 제반회계 = (L제품공장 회계감사 업무 + K공장제외 업무)

① K제품 공장을 제외하는 감사보고서 작성, 계약한 일이 없다.

② 제반회계 계약서 제출 거부[제반회계 계약서 부존재(否存在)].

③ L공장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 K공장을 포함시킴.

④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제품공장이 제외된 것도 아니다.

⑤ K제품공장이 회계감사보고서에서 제외되었는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⑥ 피고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나. L제품공장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에 K제품공장을 포함시키면서

① 사기꾼 D社와 매수자 B는 매각초기부터 K제품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었다.

② K제품공장 제외업무(제반회계업무)를 원고법인에 위임하였다.

③ “K 제품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가 L제품공장 매각절차에

활용된 것인지 알 수 없다.

④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제품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니다.

⑤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제품공장이 제외 되었는지 김세중이

입증해야한다.

⑥ 피고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이용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회계감사보고서로 인하여 K제품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① L제품공장 양도계약서에 K제품 공장 포함시키고,

② 제반회계(K제품 공장 제외)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보수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K제품 제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제반회계에 포함되어 추가업무는 아니다.

4. 법원에 제출된 증거, 준비서면 161쪽이 사라진 채 출력 

법원에서 서류를 빼 돌린다는 소문을 듣고, 2014년 9월말 10월초 경, 원고 김세중이

제출한 증거, 준비서면을 법원에서 출력하여보니 161쪽이 출력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변괴입니까?

이 출력 증거가 없어지면 큰일이므로 은행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원 출력요청시가 국정감사 기간, 법원이 국회도 속이는 것입니까?

내 사건을 국회 법사위에 진정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 진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