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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조명과 부정선거음모 진상

전자개표기(전산조직)를 이용한 지난 양대 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선거법 유린으로 얼룩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하다.
지금까지 전자개표기 조작사실을 폭로해 왔지만 언론이 상세히 보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부정선거사실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
더구나 최근까지 전자개표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은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 사실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시간이 지났고 귀찮은 일이지만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
아래 글이 다소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열심히 읽어 소화해 낼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줌으로서 가짜 대통령의 청와대 점령시간을 단축시킬 의무마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된다.
잘못된 역사를 방치하고 방관할 수 없는 것은 불법에 대한 공범자가 되기 때문이다.

<<요지>>
지난 양대 선거는 (1) 수개표규칙도 없고. (2) 전자개표규칙도 없는 등 법적인 개표규칙이 없어 엉망진창으로 부정선거를 실시한 것이 사실이며. 대법원 마저 11일만에 증거보존을 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함으로서 부정선거를 방조하였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제 278조 제 5항의 위임사항(전자개표 규칙제정)을 공선규칙에 반영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하게 되면 부정선거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 제 5항의 위임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할 수 있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이용하였는바
이는 위 제3항의 모법 조항인 선거법 제 178조 제 4항에서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114조 제6항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법인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의 개정내용이 모법인 선거법 제278조 제5항의 개표에 관한 위임사항을 폐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 제3항의 개정내용이 합법이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개표규칙 없이 불법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미개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라 !!!

<<헌법위반사실>>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을 선거에 이용할 정상적인 생각이었다면 선거법 제278조 제5항에 전자투표*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받은 위임사항을 이행하고 합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선거에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거부)한 채
부정선거를 실시할 음모와 계략에 따라 엉뚱하게도 헌법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공선규칙 제 99조 제3항을 개정하고 이것이 합법인양 선거에 이용하였는바
중앙선관위는 2002. 3. 21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전자계수기를 의미)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를 의미)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지난 양대 선거에서 이용했던 것이다.

국회는 이에 앞서 2002. 3. 7 개표진행에 있어 전자개표기 이용을 전제로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 하되. 동시에 개표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된 선거법 제 178조 제 1항을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로 동 조항 폐지수준의 개정을 한바 있다.
이와 같이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법을 개정했으면 마땅히 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사항대로 전산조직이용을 위한 제반규칙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입법을 거부한 가운데
위와 같이 공선규칙 제 99조 제3항을 개정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서 위임을 받아 위 제3항을 개정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마저 선거무효소송 원고패소 판결에서 위 제3항 규칙개정은 위헌임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수용했던 것이다.

선거법 제178조는 본래 법조문의 구조상 수개표 체계여서 전자개표기 이용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할 수 없는 법 조항이었으며
2002. 3. 7 동법을 개정한 후에도 여전히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위 제3항을 위와 같이 개정한 사실은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위법)이 아닐 수 없다.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개표기 이용규칙 제정을 위임한 위임사항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사실이다.

위 제4항은 개표절차규칙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과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을 정하라고 위임한 것인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자개표기 이용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선규칙은 중앙선관위의 임의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 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입법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 ]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내용은
대통령이 위임입법을 할 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만을 입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무총리. 행정각부의장과 중앙선관위도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헌법규정이다.
헌법 제114조 제6항에 "중앙선관위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제한한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114조 제6항을 전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헌법위반 인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불법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은 고의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제278조를 국회에서 제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위헌을 해가면서
위 제3항에 전산조직을 이용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합법인양 지난 양대 선거에서 전산조직을 불법으로 이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부정선거음모의 결과라는 것 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선거법위반사실

선거법 제278조 제5항에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정하지 않고 지난 양대 선거에서 전산조직을 이용한 사실은 선거법 제278조 제5항과 동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너무나 명명백백하다.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은 헌법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의 주장대로라면 모법인 선거법 제278조 에 규정된 개표와 관련한 규칙제정 위임사항을 앞으로 입법하지 않고도 계속하여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자법이 모법을 폐기한 효과를 거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말고 또 있을까?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제278조 제5항의 위임사항을 거부한 반면 위 제3항을 개정해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관계로 종전의 수개표규칙도 적용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규칙도 마련하지 않은 관계로 지난 양대 선거는 결과적으로 규칙 없는 선거를 실시한 것이었다. 속된 말로 엉망진창으로 선거를 실시했는데도 대법원은 헌법과 선거법을 마구 유린한 중앙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들고 일어서는 지도자가 없었고 법조인이 없었다.
초등학생회장을 뽑는데도 선거규칙이 있는 법인데 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선거에 따른 규칙을 제정함이 없이 중앙선관위 마음내키는 대로 선거를 실시했다고 하는데도 이 백성이 어이 된 일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분개하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
이런 주장을 아무리 해도 마이동풍이다.
이 나라가 망할 때가 된 것 같다.
선거규칙 없이 선거를 실시했다고 외치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순진한 국민들은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는가? 증거조사도 다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한다.
증거조사를 해 보니 약간의 혼표는 있었지만 당락에 영향을 줄만 하지 못하여 원고 패소를 내렸던 것이 아니냐? 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
수개표를 한 대만은 증거보존신청을 받은 그 날로 증거보존을 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증거보존신청을 받고 11일이 지나서야 증거보존을 했으니 증거조사는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원고 패소는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부정선거를 위해서 3조원을 뿌렸다는 근거도 없는 낭설을 믿어야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중앙선관위가 헌법과 선거법을 전적으로 유린하면서 전산조직을 이용한 배경은 무엇일까? 선거법을 분석해 본 결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반복해 본다.
첫째 선거법 제 178조 규정대로 수개표에 의한 선거를 종전과 같이 실시하면 김대중 일당이 추구하는 부정선거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선거법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대로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선거를 실시하면 이 역시 완벽하게 부정선거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전문가들은 규칙을 정해도 부정행위가 가능하다고 함) 오로지 부정선거목적을 쉽게 달성하려는 목적이외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해야할 중앙선관위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할 대법원의 현 주소가 이렇다.
이런 일이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일가? 이러고도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국민이 과연 민주주의국가 국민이라 할 수 있을까? 국민이 일어나 가짜 대통령 노무현을 퇴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오로지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국민 총 궐기에 나서는 방법이외 다른 묘수는 없다.
지금 가짜 대통령이 청와대를 무단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05. 3. 21 아침
노무현 퇴진*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창화 목사
011. 779. 603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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