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도청 충격
휴대폰 도.감청..국민 불안 가중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국정원이 5일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도 4년 여간 불법 도.감청을 했던 사실을 `고백´함에 따라 불법도청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마저도 정보기관에 의해 도.감청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화 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정원 발표에선 그동안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알려져왔던 휴대폰에 대해서도 사실상 도.감청이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우선 이번 국정원 발표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불법 도.감청이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정보기관의 말단에서 이뤄진 것임을 주장하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인권 대통령´을 자부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독재정권 불법 도.감청의 최대 피해자
임을 강조해왔고, 국민의 정부도 `인권 정부´를 자처해왔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휴대폰 도.감청이 사실상 이뤄져왔음이 확인됨에 따라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국정원측은 `합법적 도.감청이고, 휴대폰 대 일반전화만 가능할 뿐 휴대폰 대 휴대폰 통화는 도.감청이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묘사된 `빅 브라더´의 존재가 정보화시대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당장 정치권에선 불법 도.감청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조사방법과 범위, 대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서 이뤄진 불법 도.감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은 현정부에서도 여전히 불법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으며 현 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 태세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정권을 만든 정권에서 벌어진 온갖 야당 탄압 사건들이 전부 도청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노 대통령이 여권 대선 후보로 본격 나서기 시작한 2002년 3월부터는 불법도청이 없었다는 국정원 발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억지 짜맞추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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