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분석
사학운영의 투명성이란?
학교법인 및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다양한 활동이
낱낱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밝혔듯이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한 것처럼
사학은 분명 사적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사학을 국가나 공공기관과 같은
동일한 방법과 수준의 투명성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이 됨으로 위헌적이고
현재와 같이 적절한 수준의 지도와 통제를 통하여
이를 담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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