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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확인서로 법원서 억대 승소판결

검찰 `문서위조ㆍ사기' 밝혀내 기소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과거에 건축업을 했던 50대 남자가 가짜 채권채무 확인서를 만들어 법원에서 억대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30일 위조한 가짜 채권채무 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억9천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혐의(사기ㆍ사문서위조 등)로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9월께 컴퓨터를 이용, 친구 사이였던 다른 이모씨가 자신에게 2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확인서 1장을 만들었다.

    이씨는 200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위조한 가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는 1심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2심에서는 가짜 확인서에 속은 판사로부터 1억9천만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2005년 12월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승소가 확정 됐다.

    법원에서는 사설감정기관에 필체 등의 감정을 의뢰했으나 문제의 확인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민사소송에서 억울하게 패해 자신의 부동산 등이 가압류되는 피해를 보게 된 피고측은 결국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확인서가 가짜라는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의 판정이 나오고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사기를 쳤다는 여러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결국 피고측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의뢰한 사설감정기관보다 공공기관의 감정결과를 신뢰해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게 됐다. 이씨의 사기죄 등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패한 측에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 1억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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