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교육·경제 부총리 ‘코드맨’은 소용없다
2006.07.01 03:12 입력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이르면 내주 초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정책실장까지 포함하는 부분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도 이미 내정됐다고 한다. 어떤 형태든 지금까지의 ‘정부 실패’를 만회하고, ‘코드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개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김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수구적(守舊的) 평등 이념을 학교 현장에 충직하게 옮김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린 장본인이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김 부총리는 고교 간 학력 격차를 무시한 내신 위주 대입제도를 밀어붙였다. 자신의 딸은 외국어고를 거쳐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도, 외고 입학을 제한하고 국제중학교 설치와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반대해 중등교육의 하향 평둔화(平鈍化)를 가속시켰다.
어제 입법예고된 지역별·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금지 법안도 전교조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경쟁을 자극해 학력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도 그는 전교조의 하수인처럼 총대를 멨다.
그의 사퇴와 함께 ‘김진표식 교육모델’이 사라져야 우리 교육이 되살아날 텐데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김 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여서 걱정이다. 김 전 실장이 주도한 부동산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양극화 해소방안 등은 모든 계층의 하향화(下向化)를 몰고 왔다. 이런 인물이 교육부총리가 되면 국립대 평준화와 같은 더 기막힌 정책이 나올지도 모른다.
본란은 여당의 5·31지방선거 참패 후 경제위기 수습을 위해 경제팀을 바꾸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 기대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반기 민생이 살아나려면 강력한 성장정책이 절실하다.
새 경제부총리로 내정됐다는 권오규 대통령정책실장은 분배와 형평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을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방만한 재정과 중과세(重課稅) 정책, 시대착오적 균형발전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 새 경제부총리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이런 난제들에 소신 있게 대처해야 한다. 새 경제부총리마저 낡은 이념형 코드에 매달린다면 민생회복은 더 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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