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젊어진 헌재' 진보·중도 > 보수…사학법 등 '쟁점' 판결 주목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 색채가 다소 엷어진 것으로 평가받는 4기 헌법재판소가 사학법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헌재 재판관 5명이 새롭게 지명됨에 따라 대법원과 함께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새로 내정된 5명의 헌재 재판관은 사시 15회에서 19회 사이의 검찰과 법원출신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가 한층 젊어졌다.

새로 꾸려질 4기 헌재는 3기에 비해 보수적 색채가 다소 엷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김종대, 민형기(16) 내정자와 여ㆍ야 합의로 추천받은 목영준(19회) 내정자는 합리적 중도파로 분류된다.

김희옥(18회) 법무부 차관도 보수보다는 중도에 가깝다는 평이고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동흡(15회) 내정자는 보수적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와 조대현(17회) 재판관은 개혁성향으로 주선회(10회)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되고 있다.

결국 4기 헌재는 중도 성향의 재판관 예닐곱명이 각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위헌과 합헌 결정을 오갈 것이란 전망이다. 조대현 재판관과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창원지법원장인 김종대 내정자 등 3명이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현 정권의 지지기반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사학법과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사안에 대해 새롭게 꾸려질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CBS사회부 권혁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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