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성과' 전제로 진통 속 재개정 합의 나올 수도
하지만 당 지도부와 교육위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의장은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에 대해 "사학법에 대한 편집증을 고쳐야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사학법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원내 협상이 원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 역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개방형 의사자격 요건에 '등'자 추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봉주, 임종석, 유기홍 의원 등은 참여정부의 개혁입법 가운데 지난해 통과시킨 유일한 법안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한나라당의 입법전략에 말려들어선 안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당 지도부로서는 원칙은 '개정 불가'지만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과 연계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차단할만한 원내 협상전략을 짜기가 고민스럽다.
이와 관련 한 주요 당직자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에 이골이 나지만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학법 재재정 요구를 수용하자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총에서 한바탕 격론이 일고나야 진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현 단계에선 열린우리당내 사학법 재개정 찬성 기류가 반대 기류를 뒤엎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청와대와 중도 진영의 압박과 여론의 추이가 재개정에 합의할 수만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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