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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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對北제제안 통과: 김정일 정조준!
사치품 수입금지 조치는 김정일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의 양심을 인류 앞에서 고발한 셈이다.
趙甲濟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14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對北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특히 김정일의 중요한 외화벌이사업인 무기수출을 금지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금융제제 강화조치를 취하는 한편 김정일이 주로 사용해온 사치품 수출을 금하도록 하여 김정일 제거를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미국의 '정권교체' 의지를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들인 점에 특히 주목된다.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 권한(authorities)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검색한다’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새 타협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크게 완화됐다.
아울러 결의 채택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은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모든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결의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핵비확산조약)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복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 ▲ 핵이나 탄도미사일,기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약을 가했다.
아울러 사치품의 경우 原産地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제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동결 등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체제유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는 나아가 북한의 핵.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작년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정보기관의 한 對北전문가에 따르면 김정일은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통일전선부에 지시하여 '햇볕정책역이용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이 지시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격차를 인정한 바탕에서 남한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을 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핵실험까지 성공시킨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최초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셈이다. 일종의 핵실험 역이용 전략이다.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귀하의 핵실험을 환영한다. 귀하가 핵을 껴안고 죽도록 해주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이 天下대세에 김대중, 노무현의 잔소리와 투정이 아주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의 개망나니를 없애야겠다는 암묵의 합의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금지이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참상을 불러온 김정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一家와 측근의 사치품으로 수입하였기에 유엔안보리가 이런 결의를 했겠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보낸 돈과 물자중 그 얼마가 핵무기뿐 아니라 이런 사치품 구입에 쓰여졌겠는가? 김정일이 곰발바닥요리를 먹고 이란産 철갑상어를 수입하고 싱싱한 참치뱃살을 사들여 식탁을 호화롭게 장식하는 데 왜 남한이 돈을 대야 하나? 김정일의 배를 불리고 입맛을 돋구는 것이 햇볕정책의 목적이었던가? 두 정권하에서 약10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왜 북한주민들은 굶주리고 탈북자는 늘어났는가?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사치품 수입금지 조치는 김정일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의 양심을 인류 앞에서 고발한 셈이다.
[ 2006-10-15, 05:17 ] 조회수 : 240
'김대중의 정체'(조갑제 著), 新刊 '대한민국赤化보고서'(김성욱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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