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가?
누구 맘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원하지 않는다. 다소 진보라고 하는 자칭 진보세력들 중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마당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다시 꺼내서 나라를 소란하게 만드는 자들은 누구인가? 어느나라 국민인가? 한국의 군사, 정보, 산업 기밀등을 빼가려는 외국인은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법이다.
정부에서 무식하게도 대우그룹, 하이닉스, 외환은행을 미국과 유럽계 회사에 팔아넘긴 것으로 모자라, 대우자동차 기술을 중공에 팔아먹고, 2007년 새해벽두에는 기아자동차 기술을 중공에 팔아넘겼다. 나라의 기업과 일자리와 경제와 기술을 팔아먹고는 우리가 기술전수해주었네 하면서 좋다고 가가대소하는 그 한심한 꼬라지들 하고는!
1998년에 백두산을 중공에 넘겨주고는 이제 우리도 백두산관광 할수 있다고 좋아하는 어리석은 꼴이란! 그 사건은 토문강 이하가 우리영토라고 명시된 조선조의 외교와 우리영토인 토문강, 연변, 간도를 완벽하게 포기하는 행위이다. 그리고는 좋다고 한다.
2001년에는 한일어업협정 구역 체결합네 해서 독도하고 독도주변 200해리를 공동어업구역으로 지정해놨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독도주변의 천연가스, 석유, 낙지, 해조류 다 빼가버려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2006년에는 일본에서 국제사회에 뇌물을 살포한 대가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게 되자, 그제서야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부랴부랴 평화의 바다로 하자고 전화로 사정사정하다가 퇴자맞은 몰골은! 그리고는 좋다고 한다.
이런 사건들의 뒤에는 주변국에서 정보를 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물론 바보 쑥맥처럼 저따위로 대응한 한국의 좌파정부는 더욱 문제있는 집단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뭐길레?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다. 국가와 정부의 중요한 시책이나, 국가안보 및 전력상황에 대한 정보와 기밀 등을 지키는 근거를 마련하는 유일한 근거인 것이다. 헌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으나 헌법의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군사, 정보, 법률계의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3년간의 토론과 의견조율 끝에 작성된 법안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함에도, 암암리에 숨어서 국가의 중요한 정보, 안보상의 기밀, 학술 지식 등을 해외로 빼돌리고 북한같은 곳에 넘겨버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나마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 맘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원하지 않는다. 다소 진보라고 하는 자칭 진보세력들 중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마당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다시 꺼내서 나라를 소란하게 만드는 자들은 누구인가? 어느나라 국민인가? 한국의 군사, 정보, 산업 기밀등을 빼가려는 외국인은 아닌가? 안된다. 절대 아니될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존속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꼭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과 사회의 안전보장을 하려면 국가보안법은 꼭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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