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 자랑하는 제주해협 개방의 진실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남해안을 북한 무장선이 멋대로 다니도록 한 것을 자랑하는데 실상은?
趙甲濟
서해의 NLL(북방한계선)은 인천, 평택항, 서울 등 수도권을 지키는 최일선이다. NLL을 무력화 내지 혼란시키는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은 수도권 방어를 어렵게 만든다. 線이 面으로 변하면 무력충돌이 빈번히 발생한다. 핵무장한 북한군과 핵이 없는 한국군이 국지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군은 이길 수가 없다.
수도권에는 한국의 경제력이 약 절반 가량 모여 있다. 한국의 1년 GDP는 약 1조 달러이다. 수도권에선 약5000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생산된다. 약500조원이다. NLL 허물기를 돈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500조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아니다.
정동영 신당 大選 후보는 통일부 장관 시절 제주~남해안 해협을 북한 선박에 열어 주어 통과하도록 해준 장본인이다. 항만과 임해 공단이 집중되어 있는 이 海域을 무장한 북한 배가 다닌다. 상선으로 위장한 공작선과 군함도 다닐 것이다. 이 북한 배들은 우리 해경의 호출에도 응하지 않고 멋대로 통과하고 있다. 제주해협이 主敵에게 겁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핵개발 관련 기자재가 제주해협을 통해서 북한 항만으로 수송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해안에 집중된 중화학 공단에서 생산되는 GDP는 연간 1000억 달러를 넘는다. 북한 함정이 민간선박으로 위장하여 제주해협을 지나다가 남해안 공단을 공격하게 될 때 우리가 입을 손실을 계산한다면 수백 조원을 넘을 것이다.
정동영씨는 통일부 장관 시절에 국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멋대로 對北200만KW 송전을 약속했었다. 이 송전에는 10년간 약25조원이 든다. 25조원이면 1년간의 국방예산보다 많다. 한국 대학생들이 전원 1년간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될 액수이다.
노무현의 NLL 허물기, 정동영의 제주해협 열어주기는 적어도 수백 조원의 國益과 國富를 희생시킬 수 있는 안보적 부패이다. 양이나 질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의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부패이다.
정치인의 가장 큰 부패는 헌법, 안보, 國富를 敵에게 넘겨주는 매국행위이다.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이름은 노무현, 정동영이다.
그럼에도 李明博, 李會昌 두 보수 후보는 토론이나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이 꼭 따져주었으면 했던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전교조의 친북반미 교육, 제주해협 개방, 對共수사기능 무력화, 각종 위원회의 反국가 사범 표창 사업 등등. 좌파들이 설정한 主題로 싸운 것이 이번 大選이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현대사 최악의 부패집단이 청렴진실 집단으로 위장하여 反부패 청산을 외치게 되었다. 싸우지 못하는 보수세력은 집권하더라도 저들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다닌다. 그때가 되면 '아스팔트 우파'에 구조신호를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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