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5년이 걱정된다(4)
'통일부' 존속 여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처지를 비추어 보면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 것이 매우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는 우리의 헌법정신과 통일독일 경험에서도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외교부와 기타 부서에 통합시키려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잃어버린 10년의 대표정책인 dj의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포용정책을 총괄한 곳이 통일부이고, 이로 인하여 모든 정부정책을 입안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이 통일부에서 나왔던 것이고, 하물며 국정원장조차 통일부 직원 같은 행세를 하게 되니 어디까지가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김정일의 수하인지 구별이 안 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만든 곳이 통일부라 할 것이다.
또한 잃어버린 10년 정부가 통일부를 앞세워 사용한 예산이 북이 핵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었다든지. 국민의 통일 열망을 이용하여 수십조원의 예산을 남용 또는 착복하였다든지, 유능한 대한민국 ceo를 자살 또는 타살하게 했다든지 하는 국민의 의구심은 이명박을 지지하게 한 결과의 산물이므로 어찌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그냥 둘 수 있단 말인가?
참 국민이라면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무소불위 통일부는 이번 인수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조치 후 국민의 열망인 진정한 통일을 의한 '통일부'가 탄생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일치하고, 남북 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온 세력에 인수위원회가 밀리고 있으니 이명박정부, 5년이 걱정되는 것이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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