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 물자제공 잠정 보류
정부는 금강산 피살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남북간 합의에 따라 북에 보낼 예정이던 각종 물자의 공급을 보류하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당분간 중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의 장기 중단도 감수한다는 입장 아래 북측이 정부 조사단 파견 요구 등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대북 촉구성 조치를 각 계기별로 치밀하게 이행한다는 복안이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군(軍) 통신선 개선을 위한 장비.자재,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내부 장비.비품 등 북한에 제공하려고 준비해온 물자들의 공급을 사건 해결 뒤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있기 전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측 출입사무소와 북측 군 상황실간 통신선을 구리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재.장비를제공키 위해 지난 5월 남북협력기금 31억원 지출을 의결했으며 이달 중 북에 자재.장비를 보낼 계획이었다.
또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사업 주체인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지원하는 방식으로면회소 내부에 들어갈 장비.비품을 조달, 북송하기 위해 의결한 남북협력기금 41억원의 집행도 보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북 지원성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에는 `현남북관계 상황을 감안, 재고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외에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옥수수 지원건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국민 정서를 감안, 당분간 중단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민간 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합의된 대북 중유 및 설비 제공은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또 정부는 이번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들을 각 계기별로 이행해 나감으로써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 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경우 개성관광 중단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 발전과 이번 사건은 별개라는 원칙 하에 남북관계의 급격한 악화는 피하는 방향으로 절제된 대응을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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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필요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진상조사단 수용을요구하는 전통문 발송도 추가로 시도키로 했다.
정부는 정부 당국자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북에 파견, 북한과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북이 관련 논의에 응할 경우 조사형식 등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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