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사업 비리' 전 국민은행 복권팀장 징역 4년
YTN | 기사입력 2007.12.28 14:5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로또복권 사업자에게 적정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줘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로또 복권의 수익금은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이 씨가 공적기금 7,000억 원의 손실을 가져와 죄가 중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도 원인이 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씨가 1조 7,000여 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해액을 7,000억 원까지만 인정하고, 이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코리아로터리서비스 상무 박 모 씨와 영화회계법인 전무 오 모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1기 로또복권사업의 시행자인 국민은행의 복권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에게 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복권발행협의회에 1조 7,000여 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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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5년동안로또복권 1등당첨금 약3조중2조는 좌빨정권(박지원주범)이 100% 사기로 국민돈뺏아갔다 검경이나 정부당국자 이바보같은 넘들 로또 흐름보면 로또 창시자 박지원과 그일당이 사기논걸 금방 알수있다 지난 5년 1등 당첨자 극비 조사하면 헤안한일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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