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나라당이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업과 신문사도 지상파 방송사업에 진출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신문법의 경우 재적인원 294명 중에 162명 찬성, 기권 11명으로 통과 됐으며, 방송법은 153명 참석, 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미디어 시장은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기업-신문사 방송진입..여론 다양성 확보!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대기업-신문사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신문과 대기업은 2012년 말까지 경영이 유예된다. 이로써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프로그램공급사(PP)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 통신 등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당초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인 지상파 20%, 종합편성 30%, 보도채널 49%에 비해 지분제한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표 중재안과 자유선진당 안을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1인 소유 지분 한도는 현행 30%에서 40%로 정했다.

또 어느 대기업이나 신문사에게 허용해줄지를 정하는 사전규제의 경우 신문사는 정부가 승인한 '구독률' 조사결과 25%를 넘는 신문사는 방송겸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구독률은 각각 11%, 9%, 8%였다. 이대로라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것.

특히 통과된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 등에 대해 일절 금지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문호를 열었다는 그 자체로 기존 방송법 체제를 뒤엎는 큰 파장을 몰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송법은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의 경우도 대기업, 신문사, 외국인이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강한 규제를 했었다.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확보, 방송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에게 방송소유의 문이 열린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지상파 3사에 의한 여론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고 다양한 여론과 뉴스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자리창출-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효과 기대!

정부는 미디어 관련 법률개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과 신문, 인터넷 등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미디어법이 개정되면 방송시장에 1조6천억원의 매출이 증가하고 4천500명의 고용증가, 경제 전체적으로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만2천명 수준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육성, 전 세계 시장에 한류콘텐츠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소득을 높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연말 이후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 확정,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신규 지상파 방송사업자 선정 등 2013년까지 일련의 미디어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미디어아티스트인 박남수 영상디자이너는 “영상제작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남달랐다”면서 “특히, 수많은 대학에서 방송미디어 관련 학과가 있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산업전선에 뛰어 들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기에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산업발전법안은 △뉴스가 다양해지는 것 △볼거리가 많아지는 것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조금 큰 의미로 넓게 생각해 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