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교육감 비리 이참에 직선제 폐지하자

‘교육감 수난시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후보 매수 사건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육계의 충격으로 남아 있다. 이번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옷로비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옷을 광주까지 원정을 가서 받았다고 한다. 2010년 취임 당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까지 도입하며 청렴교육을 남달리 강조한 터라 충격은 더욱 크다. 그런가 하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비용 사기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장만휘 광주광역시 교육감 역시 같은 사안으로 소환 대상에 올랐다. 시·도 교육을 책임진 이들이 하나같이 이 모양이니 자라나는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교육감들의 부정과 비리가 광범위하고 간단없이 이뤄짐을 감안하면, 이는 이미 개인의 도덕적 양심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일부 교육감의 비리와 일탈이 직선제 폐지의 당위성을 온전히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교육자치의 취지는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그러나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여했는가는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감들의 비리로 얼룩진 교육현장의 파행은 직선제의 존재 의의마저 무색하게 한다. 교육자치의 현주소가 이렇게 초라할진대 일각에서 주장하듯 직선제 폐지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나선다면 선거비용을 줄이고 유권자에게 교육정책을 알리는 데도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나 무상급식 등 민감한 사안마다 교육감과 중앙정부 혹은 시·도지사가 정책 갈등을 빚어온 악순환도 막을 수 있다.

최근의 잇단 교육감 비리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 이상 그들의 손에만 맡길 수 없음을 확신하게 만든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감 직선제 보완대책을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