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세상이 그렇게 확 바뀔 수 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유권자도 없겠지만 그 말은 이전의 정치가들이 무능력자 혹은 사기꾼들이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국민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점을 거론한 바 있다. 9월부터 규정이 바뀐다지만 연간 4천만(매월 333만여) 원의 소득이 있는 노인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보험료 부담을 한 푼도 안 하게 된다고 한다. 최저 생계비를 벌기 어려워도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노년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와는 양극화인 셈이다.

이런 경우를 합리화하는 말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것일 테니 정치를 제대로 하는 나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일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고, 소득 재분배 원칙을 적용하려면 피부양자 자격은 경제 무능력자로 국한하는 것이 공정한 조치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