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이미 다 틀렸네요..
혹시나 했더니..역시나 이네요..
그간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고..오히려 부동산을 살려 보고자 무려 18번에 걸쳐 대책을 발표한 이명박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며 강변하신 회원님들의 변명을 다시 한번 더 들어 보고 싶습니다..
벌써 민주당에서 정책위원장이라는 변재일의원과 대변인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등 사사건건 또 반대하고 나섰네요..
민주당에서도 현재 부동산이 심각할 정도로 침체되어 살려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면서도..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 지..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아니면 민주당에서 세금폭탄등으로 부동산을 이렇게 망쳐 놓았으면..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앞장을 서서 "종합대책"을 내 놓든가 하면 될 텐데..가만히 있다가 ..트집만 잡으면...그게 야당의 역할인 가요?
아마도 겉으로만 부동산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도..속으로는 또 정부와 여당의 뒷다리를 잡아 또 다시 골탕을 먹이려는 심산인 것 같은 데..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견디라는 말씀인지..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벌써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을 테니..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국회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당등 야당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반대와 방해세력으로만 행세하려 하고 있으니..이를 어쩌면 좋을 까요?
아래는 신문기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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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등이 걸려 있는 기획재정위는 현재 "여소야대" 형국이라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다. 표면상 소속 여야 의원이 각각 13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월 법정구속돼 회의에 나설 수 없다.
부동산개발규제 완화 방안을 다룰 국토해양위에서도 "법안 상정권한"을 쥐고 있는 위원장직을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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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칼자루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좌지우지 할것 같은 데..그래도 여당에게 책임을 물어..그들에게만 돌을 던질수가 있을 까요?
이 정도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면..부동산대책 촉구시위를 해도 여당 당사가 아니라 야당 당사 앞에 나가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 까요?
위와같은 사정으로 지금껏 이명박 정부에서 5년여 동안 18번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려 했지만.. 번번히 국회만 들어가면 해당 상임위에서 부터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아 다 무산되고 말았는 데도..그런 속내도 모르고 민주당을 나물하기는 고사하고 민주당을 두던하며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양 몰아 부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러니 이번에도 아무리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내 놓았다 해도 실현되기는 기대난망입니다..
1년을 취득세 감면안을 시행하려는 정부와 여당안을 가지고 끝내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아 6개월로 줄였고..그 6개월짜리를 통과시키는 데도.. 벼라별 핑게를 다 대며 무려 3개월을 질질 끌고 다닌 게...현재 민주당의 역할이고 사고입니다..그런 당을 무슨 재주로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킬까요?
그런데도 민주당 책임이 아니고 ..이를 설득못한 여당의 책임이라고요?
무조건 트집을 잡아 반대만 하며 주도권을 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부류를 당신이라면 설득하실 자신이 있습니까?..남의 말이라고 하여 그리 함부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애당초 국회 개원당시부터 우리 국회는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당초 국회 원 구성 당시부터 민주당등 야당에서..국가 예결산을 다루고 세제를 다루는 힘있는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만큼은 여당이 다수당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여.야 동수로 구성하지 않으면 원구성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우겨서 ..
당시 여당에서 계속 원구성을 못하고 파행을 할수 없어 ..야당에 이끌려 어쩔수 없이 기획재정 상임위원 총 26명중에 여.야 각 13명씩 동수로 구성되어..절반을 점한 야당이 부결권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또 4대강 공사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한다며 소관 국토해양위도 야당인 민주당이 소수당임에도 위원장을 하겠다고 우겨서 할수 없이 내 준겁니다..
그래도 잘 한다고 국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민주당은 대단한 당입니다..
바른 길이라면 아무리 야당이라도 국정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소수의석을 가지고도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며 다수당을 쥐고 흔들어 대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우리나라 야당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 민주당등 야당의 승락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된다는 사실을...왜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을 까요?..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고.. 왜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하나 마음대로 못하느냐며..여당을 질책하고 또는 원망하고 있으니..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를 다룰 기획재정위는 현재 위와같이 아예 야당의원이 다수이니 따질 것도 없고..국토해양위는 민주당 의원이 "법안 상정권한"을 쥐고 있는 위원장까지 차고 앉자 있으니..아무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다시 기대를 접어야 하겠습니다.
일본처럼 부동산 경기가 20여년째 다 무너지고...
부동산 관련 200여업종 1000만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고..
국내 경기가 다 망가져서..국민들이 다 망조가 들어도..
그때가서 민주당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덤터기를 씌우면서..국민을 상대로..선전하고 몰아가며...
앞으로 자기들이 잘 할테니.. 정권을 달라고 하겠지요..
**제가 이번에 또 민주당을 거론하는 것도.. 정치문제를 떠나.. 그토록 우리 중개사들과 국민들이 소망하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세금폭탄) 폐지안을 또 다시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서니...하도 기가 막혀 국회 상임위 구성에 대한 속내 사정을 한번 까 발려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지금껏 고수하는 ..다주택자 중과세로 매매를 끊어 중산층을 무너뜨려 숱한 하우스푸어와..숱한 서민들을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렌트푸어로 만들었고..
비사업용토지란 원래 있을 수도 없는 억지를 부려 만든 것으로.. 농삿군이 연접 시.군을 넘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또 농민이 임야를 연접 시.군을 넘어서 나무를 심어 가꾸었다해도..66%의 세금폭탄을 때린 다는.. 지구상에 말도 안되는 코메디를 연출하는 민주당에 박수를 보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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