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을 바라보는 저는 3년 전 제주시 영평동 2164에 거주하는 양x섭의 꼬임에 빠져 노후신탁예금을 해약하고 양에게 3,000만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던 그 날(2001.3.31) 차용증 대신에 제주시 도련일동 2832-1에 거주하는 김x옥 발행의 약속어음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어음은 한번 사용했던 것이기에 어음금과 지급일 위에 어음발행인의 날인 이 되어 있었던 것이며, 그 날인은 이 어음을 교환시킬 때 교환인이 어음금과 지급일을 보충해도 된다는 어음발행인이 인정한 날인이었고, 돈을 차용해간 양x섭의 배서도 받았던 어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3,000만원에 대한 약속이자 300만원을 합하여 어음금을 3,300만원으로 보충하고, 지급일을 2001.7.10로 보충하여 이 어음을 하나은행 제주지점을 통하여 제주은행에 교환을 했으나, 어음이 변조되었다하여 지급거절 되었고, 어음발행인은 2001.7.12. 제주경찰서에 어음변조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입니다(요즘 대호의 어음변조 사기사건과 비슷한 것이지요).
이 고소장을 접수한 제주경찰서는, 피고소인을 취하하게 하고 저를 법정최고 10년형인 어음변조 피의자로 누명을 씌워 2002. 4월에 제주지검으로 송치하는 것이고, 저는 제주지검에 불구속 입건되는 것입니다.
제주경찰서에서 장장 9개월이 소요된 이 수사는 '오늘날에도 이런 수사가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공권력의 횡포였고, 비리, 날조수사로 누명을 씌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주경찰서는 어음발행인의 고소장이 2001.7.12.접수되자마자 2001.7.13. '어음지급일이 2001.8.15.인데 2001.7.10.로 변조되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받는 것이고,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케 하고, 저에게 어음을 맡기고 돈을 빌려간 양x섭는 어음금이 3,300만원이 아니라 2,650만원이라는 참고인 진술을 받는 것이며, 2001.7.18.에는 어음발행인과 양x섭의 진술이 허위라는 저의 진술조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사는 공휴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고소일로부터 단6일 동안의 수사를 끝으로 더 이상의 수사를 않는 것입니다.
제주경찰서의 이러한 처사는 '어음발행인은 어음이 변조되었다고 고소함으로써 3,300만원 어음금 변제는커녕 한푼도 예치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저는 돈을 못 받기에 발을 둥둥 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편파수사였습니다.'
장장7개월을 제주경찰서에 찾아다니면서 애원도 하고, 수사를 촉구했으나 제주경찰서는 묵묵부답이었던 것이기에 저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주경찰서는 이 사건을 2002.2.18.에서야 제주지검 허상구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이고, 급기야 제주경찰서는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2002.4.에 제주지검으로 송치했던 것입니다.
제주지검에 불구속 입건된 저는 더러운 세상을 한탄하며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기에 2002.6. 제주지원의 최xx 판사가 어음지급일에 대한 판결문에서 '어음지급일은 연장되어 2002.6.30.임을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제주지검의 허상구검사도 저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음금 3,3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허위고소 한 것이 사필귀정인데도 허상구검사는 사기꾼과 날조, 편파 수사한 제주경찰서 수사관들을 처벌도 않고 서울지검으로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평검사대표가 되어 국가와 국민 운운하는 하는 것이니, 수사관에 의해 지 밟힌 저는 한숨과 함께 억울함이 더욱 치밀어 오려는 것입니다.
또한 허상구검사는 그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서 어음금과 지급일에 대한 저의주장에 대하여 '정당하다'라는 표현대신에 애매 모호한 '상당하다'는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했고, 2003.9.24.에는 박종문판사님을 비롯하여 최병률판사님, 김수경판사님이 저의 정당함을 또한 밝혀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선고하는 그 법정에서 진실은 가릴 수 있었던 그 기쁨보다 2년 넘게 쌓인 한의 눈물을 그만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가해자와 공권력에 의해 우리나라는 1년 180만 사건 중 97%가 오히려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참담하고 아픔을 맛본 그런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하기에 그 사기꾼들과 비열한 공권력에 대하여 참는 미덕보다 쇠퇴를 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에 대항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국민이 궐기해야 한다'고 여러 관계기관과 네티즌에게 다만 외치고 있사오니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뜻 있는 분은 부당한 공권력퇴치를 위해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기꾼과 공권력에 의해 누명을 쓰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저와 같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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