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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委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軍사령관·前국방등 수십명 조사
기무사령관도 5차례 소환시도…불응

임민혁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7.15 18:45 00' / 수정 : 2004.07.16 04:24 32'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조사관 K씨가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출신 9명(예비역)을 소환 조사하고, 현 송영근(宋泳勤) 국방부 기무사령관에게도 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출신으로 8년간 복역한 의문사위 H조사팀장 역시 군에서 발생한 ‘허원근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 정수성(鄭壽星) 육군1군사령관을 한차례 직접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위는 1기가 출범한 2000년 이후 기무사 관계자만 150여명을 조사하는 등, 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가 안보기관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왔다.

K씨를 포함한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들은 사면·복권을 받아 이들의 조사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뒤늦게 조사관들의 전력을 알게 된 전·현직 군(軍)고위 관계자들은 “그런 줄은 몰랐다” “비애를 느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사관 K씨는 지난 92년 재일(在日) 간첩에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는 등 간첩 활동을 하고 공작금 60만엔을 받은 혐의로 4년간 복역한 뒤 97년 만기 출소했다. K씨는 출소 직후인 98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작년 7월 의문사위 민간 조사관으로 들어가 지난 83년 군에서 발생한 ‘최온순 사망 사건’ 조사를 담당해 왔다.

의문사위 자료에 따르면, K씨는 사건 당시 대대장(중령)급 이상 지휘관 11명에게 출석을 요구, 9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들 중에는 이준(李俊) 전 국방장관, 여운건(呂運虔)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국장, 박세환(朴世煥) 전 국회의원(국방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사건 당시 중대원·간부 등을 포함하면 K씨가 조사한 현역·예비역 군인은 35명에 달한다.

특히 K씨는 송영근 사령관에게 3월9일~5월25일 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가 기무사의 공식 항의에 따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온순 사건은 15사단 전방 연대인 39연대 3대대에서 발생했으나 송 사령관은 당시 후방 연대인 50연대 1대대장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석요구서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허원근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H팀장은 사노맹 연락국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90년 구속된 뒤 8년 후 만기 출소했으며, 2000년 사면·복권 직후 2000년 11월부터 의문사위에 참여해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해 왔다. ‘허원근 사건’ 조사팀은 지금까지 정 사령관을 비롯한 20여명의 군 관계자를 조사했다. 정 사령관은 지난 2002년 ‘허원근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특별조사단장을 맡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당시 의문사위 조사관 중 H팀장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활동한 1기 의문사위가 출석을 요구한 사람들은 4603명, 이 중 직접 조사한 사람들은 408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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