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反기업 감옥'에 갇힐 처지인 한국 기업들'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감세다. 미국 안팎의 기업들에 미국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대대적인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다.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미국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자발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등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중국·프랑스 등이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뒤따르고 있다. 뒤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손 놓고 있으면 기업과 투자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정확히 이 반대로 가고 있다. 법인세를 올리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강제로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강제 정규직화로 과태료 물리고, 과격 노조 출신들을 우대한다. 세금 걷어 쓰는 곳은 전부 사람들에게 돈 나눠 주거나 공무원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기업 부담이 8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일을 정부 임기 내내 이어갈 작정이다.


한국에서 회사 세우고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기업의 해외 투자는 막는다. 기업을 아예 감옥에 가두겠다는 식이다.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대형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패널 생산 공장 건설에 대한 정부 승인은 5개월을 끌고 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실제 이유는 '국내에 지으라'는 것이라고 한다. 최대 수요처인 중국에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고 기업 경쟁력만 멍든다. 그렇게 국내 일자리를 중시하면 미국·일본·중국·프랑스처럼 법인세 내리고 노조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 삼성그룹 순환출자 관련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해야 한다고 바꿨다. 재판으로 치면 한 번 내린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을 근거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또 결정을 바꾸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2년 전에 내린 결정을 뒤집는다면 어떤 기업이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정치에 정신이 팔려서 제 집에 불을 놓는지도 모르고 있다.


 (자료출처= 2017년12월22일 조선일보 [사설] '反기업 감옥'에 갇힐 처지인 한국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