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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원들, 서동만씨 대북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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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서동만 상지대 교수의 안보관을 여·야의원들이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천용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어제(22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청문회에서)국정원 어느자린가 내정된 사람이 ‘서해교전은 김정일에게 책임이 없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걸 그리 함부로 말할 성질인가”라며 서 교수를 겨냥했다.

천 의원은 “그래놓고 (청문위원들이) 추궁하니까 (김정일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김정일이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북한의 약점을 세계에 공개한 것’이라고 견강부회적인 해석을 했다”면서 “그런 해석을 국가 공공기관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잘못 놔두면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까지 흔들린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정통성 정체성은 국가의 뿌리인데,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어찌 살겠느냐. 그런 말을 정부관리가 서슴치 않고 하면 불안해서 어찌 사느냐”고도 말했다. 천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한다”고 했고, 이에 천 의원은 “모처럼이 아니라 평소 소신이 그렇다”고 말했다.

강창희 한나라당 의원은 서동만 교수와 관련 “서동만 교수가 서해무력도발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개입했다고 생각치 않는다. 남한 어선들이 NLL 접근 문제로 사흘간 긴장이 계속 됐다. (북한)중앙정부의 치밀한 계획은 아닌것 같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간것은 잘한 일’이라고 발언했다”면서 서 교수의 대북관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종석 NSC사무차장에 대해 “서해 무력 도발 당시 진상 조사특위장의 자격으로 현장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종석 차장은 세종연구위원 자격으로, ‘북한이 보여준 화해태도와 정황으로 보아 김정일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기 힘들다. 북한의 기존 틀로서는 김 위원장의 사전 지시없이 보기 힘들지만 지시했다고 보기에는 논리적 연결점과 반대급부가 불투명하다’고 했다”면서 “서해도발 사건이 지금 계획적인가 우발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이 차장은 “북한의 계획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했다”면서 “단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지시없이는 안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당시 사건의 경우)분명히 맥락이 안닿는다는 의견을 드렸고 이는 국방부가 판단을 유보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그러면 서동만 교수가 마치 우리 어선이 사태를 유발한 듯한 발언에 동의하는가’는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저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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