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10시30분 수원지방법원으로 오십시오.
향후 대책등 활동방향에 대한 애국우익 지도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식대1만원 지참, 장소 추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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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1)정확성,공정성,투명성이 요구되는 개표업무에 투입되는 전산개표 시스템은 자체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의 검증이 요구되고 개표 관리와 관련 전산시스템에서 사용될 프로그램의 검증 방법및 절차,전체 개표 절차에 있어서 전산개표 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전산개표 시스템 통과후 뒤따르는 개표 절차에서의 개표 내용검증 방법과 참관인의 개표 내용 확인 방법등이 법에 명시되어야 하는게 마땅하나
최소한 공직 선거및 선거 부정 방지법 부칙 제5조 제②항(1994,3,16)에서 위임한 시행규칙인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명시하여 투명한 개표 관리가 진행되고 그러므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혼란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고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 할것입니다.
전자 투표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278조 제5항에서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위임된 내용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 2 내지 13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관련해서도 위임된 내용의 규칙 제정후 시행하는것이 적법한 절차라 할 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법치냐,아니면 민주주의의 포기냐,의 기로에 서 있다 할것입니다.
2)따라서 정상적,합법적인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즉 '전산개표기를 사용한 개표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그 방법과 절차를 정형화 하고 '전산조직에 의한개표'즉 '전산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사무'에 대해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모든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전산개표기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사전,사후에 공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고 또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식하는 시스템상 기본사양의 중대한 결함이 시정되고 그리고 투표지가 전산개표기를 통과할때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기능이 작동될때 부여된 일련번호는 상호 검증내지는 위조 방지기능을 정상 가동케 하므로써 비로소 '공정하고 정확한 그리고 신뢰할수 있는 전산개표기를 사용한 개표사무'라 할것인바 헌법기관인 중앙 선관위가 이 모든 절차와 방법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때 까지 또 나아가서 전산개표기가 가진 기술적 문제점들이 해소될때까지 그사용을 금지함이 마땅하므로 본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부자료
1,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제178조,제278조,부칙 제5조;1994,3,16일 제정)
2,공직선거규칙(제136조의 2내지 13,제99조,부칙)
3,선거소식(2002-44호 ; 2002,6,8일 '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4,선거소식(2002-42호 ; 2002,6,4일 '전자투표에 대하여')
5,보도자료(2002,8,9 ; '전산개표기 위력 돋보여')
6,보도자료(2002,5,2일 ; '6,13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할 개표기 모의개표 실시')
7,선거소식(2003-2호 ;2003,1,28일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재검표와 관련하여')
8,제작사 시방서('선거집계자동화 시스템 도입')
9,전산개표기 제작사 동일모델(한틀시스템 ;HDP-2000)사양서
10,개표기에 의한 개표 실무요령(중앙선거 관리위원회)14~21P
11,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구입대상 장비및 용역의 규격-운영프로그램 기능요건)
12,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별지>기본원칙)
13,투표지 분류기 (1,조달청 품목상세 검색, 2,물품개찰결과 리스트)
14,국회 회의록(제236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 2003,2,19 이강래 의원)
15,개표상황표 (2002,12,19 제16대 대선 ; 노원구하계제1동 제4투표구-미분류율 35%대)
16,신문기사(중앙일보 ; 2003,10,18일자. 연합뉴스 ;2003 10,19)
17,개표기 운영방안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 ;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
18,중앙선관위 내부문건-1(2002,12,13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관련 특별지시)
19,분류착오투표지 발생내역 (문건서식)
20,편지,발언록(서울 선관위 협의회 한회장, 2003,10,17 08;40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1,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법 소위위원회(2004년1월27일 중앙선관위)
22,판결문(사건2003 수 26;대통령 선거무효 대법원 제3부 판결 16~17P)
23,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개정 2004,3,12 중선관 예규 제26호)
24,개표관리요령(2002,12,19 제16대통령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개표관리요령(2002,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26,개표관리요령(2003,4,13 재,보궐선거;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
27,개표관리요령(2004,4,15 국회의원 총선거;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28,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결과 보고(2003,1,27 한나라당)
29,철원군 보궐선거 (강원일보; 2004,11,11일자 2004,12,7일자)
30,중앙선관위 내부문건-2 (2002,12,18 '개표결과 전송방법변경등에 따른 지시')
31,precint count optical scans(PCOS)(electronic vote and Demdcracy. Glossary)
32,Model 650 Cnentral Ballot Tabulator (Election System and Softwaer)
33,노원구 선거 관리위원회 답변(HOMEPAGE)
34,신문기사 (전자신문; 2002,12,18일자"전자개표기 성능 문제 도마위에 올라")
35,신문기사 (독립신문; 2003,10,20 "100매 단위 묶음 하지 않은곳 많다")
위 신청인 ; 부정선거진상규명 위원회 박문식외 4명
수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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