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새끼를 몰아도 빠져나갈 구멍을 두고 몰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
개새끼가 밉다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마구 몰아 붙이면, 이판사판 갑자기 뒤돌아서
달려들어 물어 뜯기 때문이다.
양도세와 보유세로 빠져나갈 조그만 구멍마저도 완전하게 그물망으로 둘러막은
이번 8.31부동산대책,
이건 참으로 미운 빈대 모조리 잡자고 초가집을 불쳐지르는 격에 다름이 없다.
참으로 넌센스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혹 투기를 몹시 증오해온 어떤 사람은, "그래 잘됐다! 투기꾼들 한번 혼줄좀 나봐라!"
하면서 몹시 흔쾌해 있을 지도 모르겠다.
모두가 망해도 좋으니 그래 갈데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의견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여러 국민들이 다함께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닌 우리의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데 언제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
사고 팔고, 경제란 것은 살아 움직이며 숨쉬어야 하는 것인데도,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히 고착화 돼버렸으며, 양도세와 보유세 두개의 칼날로 가로막아버린 8.31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경기는 물론이고 모든 연관 경제흐름이 완전한 동면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모든게 굳어 있으니, 머지않아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고착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약간의 충격마저도 흡수해 내지 못해서 모종의 사태가 닥칠경우 한국 경제가 또다시
IMF 위기를 맞게 될 수 있을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한낱 귀찮은 존재들(물론 선거철에 만은 저들이 그와 반대로 말한다)일
뿐인 서민들 모두를, 마치 쓰레기 치우듯이 아예 불도저로 구덩이를 파고 그 속으로
쳐넣으려 하는 엉터리같은 8.31부동산 종합대책,
지금 그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이 연거푸 나타나고 있다///
<아래 글은 재정경제부 자유발언대에서 퍼온 것이다>
지금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례 몇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인천,경기 일대에서 8.31대책 이후 집을 내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집은
안팔립니다.
이지역은 집이 3-4채가지고 있다해도 강남집값만 못한곳인데도
중과세 안물려고
서두르는 모양입니다.
자! 기분 좋으세요?
이 사람들은 그게 전재산이고 말이 부동산이지 죄다 팔아봐야 강남 한채 집값
1/3 가격도 안됩니다.
그러니 자기재산 안 뺏앗기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겁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집없는 사람들에게도 눈높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집만 없다뿐이지 돈이 많은건지
좌우지간 상당히 싸게 내놓아도 무주택자라는 사람들 눈에도 이 지역은 별로인 모양입니다.
한 친구는 이살 해야 하는데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탓에 양도세 무서워서 이사도 못하고
형편도 안되는 빤한 처지인데도 울며겨자먹기로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경차를 한
대 더 사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동료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을 다 빼앗기게 생겼다고 어깨가 축
쳐져 있고
재산이라는거 우리 같은 샐러리맨들에게는 더더욱 피같은 물건입니다.
어떻게 모아 온건데 그리고 증여를 받앗건 상속을 받았건 부모님 역시 그 재산
어떻게 모아 온 재산인데, 어떻게 투기꾼들이 벌어들인 불로소득과 비교가 되겠어요?
언제 어떻게 직장생활 접어야 할지 모르고 예전처럼 길게 샐러리맨생활도 할수없는
현실에서 더더욱 피같고 목숨같은게 대부분 사람들의 재산입니다. 세슴이란 세금은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당하고 탈세 한번 한적없는 사람들의 재산이 투기꾼대책에
함께 포함된다니..
한부총리 스스로 말한것처럼 1-2%의 단속대상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떳떳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부모님이 또 자신이 어렵게 모은 재산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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