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로 부적격자 예방을
[사설]
2학기부터 성적 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촌지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부적격 교사는 교
단에서 영구히 퇴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
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부적격 교사를 축출키로 했다.
그 동안 비리로 교단을 떠났던 교사가 재임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
한 일이다.
체벌의 정당성 시비를 떠나 상습 폭력교사 역시 퇴출이 바람직하나 이번에는 빠졌다. 학부모
단체의 요구처럼 폭력을 일삼는 교사와 비교육적인 언행으로 인격을 침해하는 교사는 교육현
장에 있기 곤란하다. 무능력 교사에 대한 처리문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흠이라 할 수 있
다. 관련법을 추후 개정해서라도 폭력ㆍ무능력 교사를 추방토록 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부적격 교사 퇴출제도가 교원평가제를 포기하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나온 것이어서는 안 된다
. 부적격자는 교단에서 당연히 축출하고, 교사 평가는 그대로 적용해야 다는 얘기다. 교
원평가제는 대부분 선진국들도 실시하는 등 세계적 추세다. 기업은 물론 공직사회도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다. 우리 교육계라고 해서 자기 계발에 대한 자극 없
이 62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고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직무능력 평가를 위해 추진해 온 교원평가제는 근 10년 동안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극력 반대와 교육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어우러진 결과다.
올 들어서도 시범실시 시기를 5월이라 했다가 6월, 9월로 미뤄졌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또 `2학기 중`으로 슬그머니 물러선 입장이다. 김 부총리가 취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
고 발표하자 여론은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김 부총리는 자리에 연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당초 예정
대로 2007년 전면적으로 실시토록 밀어붙이기 바란다. 교원단체들도 더 이상 명분 없는 거
부에 매달리지 말고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교원단체가 집단이기에 매몰돼 무조건 반대한
다면 교육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건 교원단체건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
다간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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