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백상승에 대한 14일자 울산 광역일보 기사
경주시, 시유지 골프장 건설사와 헐값 맞교환 [기사인쇄] [기사메일보내기]
입력 : 2006-04-13 22:35:39
64억 땅값차액 특혜의혹
경주시가 골프장 건설을 돕기 위해 시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해 골프장 건설회사에 수 십억원의 지가 차액을 남기게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자 한나라당 경북도당의 홈페이지에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경주에 있습니다"라는 부제로 경주시와 C업체간 부지를 맞교환하면서 업체에 64억원이라는 시세차익을 남기게 해 주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해 5월께 경주시 소유로 돼 있는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 512-1번지 43만8천347㎡ 등 3필지 27만6천평을 골프장 건설회사 소유 경주시 황용동 581-1 등 16필지 219만5천평과 맞교환했다.
교환 당시(2005년8월31일) 시가 소유했던 27만6천평은 평당 시세가 3만원 정도로 82억9천만원이며, 골프장 건설회사 토지 지가는 평당 850원내외로 18억6천만원으로 차익이 64억3천만원이나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토지 교환으로 시가 건설회사에 64억이 넘는 이익을 남길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티즌은 "이런 편차가 나는 것은 경주시와 사전 약속과 결심이 없으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시 재산을 손해시킨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적시했다.
특히 "경주시가 C사에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 시부지는 감정가를 낮게 평가하고 사유지는 평가액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은 경주시가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 대한 정황을 건설회사가 당초 황용동 581-1번지 등 16필지를 매입해 1개월 밖에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음에도 1개월만에 시 땅과 맞교환 되는 것은 시가 골프장 사전허가 내락과 교환의사 등에 대한 모의가 없었으면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네티즌은 마지막에 "교환된 경주시 재산을 원상복귀가 되도록 해야한다"며 "사법기관도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16일 제1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상정에서 집행부 관계자는 "시유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95원으로 돼 있고, 사유지가 178원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모 의원은 "교환대상 재산을 보면 가격이 우리 시유지 하고 사유지가 8배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감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아무리 여기 땅이 시유지가 사용 가능하고 좋은 땅이라서 감정할 때 그렇게 많이 선심을 줬다고 해도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네티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지난 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 '경북도당 대표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이 게재됐다가 7일자로 누군가에 의해 삭제됐다. /경주 = 김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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