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여당이 강행처리한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개 사람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떠올리게 된다. 이 점이 그 사이 각종의 언론 보도와 여론 환기, 야당의 공청회 및 대 국민 설득, 여러 시론 게재 및 세미나를 통한 학자들의 노력 등에 의해 충분히 홍보되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사학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또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만 주목 하고 나머지 문제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며, 사학법 개정 운동의 동력 유지, 강화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늘부터 개정 사학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짚어 보기로 하겠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사학법과 개정 사학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구사학법 제25조제1항은 임시이사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은 임시이사 파견사유를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사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3)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로 확대하였다(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파견사유의 문제점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를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로 개정한 것이 문제이다.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표현이 매우 모호하고, 관할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재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임시이사 파견사유를 2) 사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와 3)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로 확대한 것도 문제이다.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해 관할청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 확대와는 정반대이고 투명성 확보와는 무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반면에 관치의 강화가 제도화된 것으로 보는 게 더욱 타당할 것이다.
내일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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