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두대[斷頭臺, guillotine]
목을 잘라 사형시키던 기구.
프랑스 혁명이 계속되던 1792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들보와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고 사선으로 된 칼날이
잘 내려오게 기둥 안쪽에 홈을 파놓았으며 칼등을 무겁게
만들어 떨어지는 힘을 더욱 강하게 함으로써 엎드린
사형수의 목을 예리하게 자르도록 했다.
프랑스 혁명 전에도 이와 비슷한 장치들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그밖에 유럽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주로
귀족 출신의 죄수를 처형할 때 쓰였다.
모든 사형수를 '기계를 이용하여' 처형할 것을 요구한 법률이
프랑스 외과의사 조제프 이냐스 기요탱
(1783년 생트 출생으로 1789년 국민의회 의원이 됨)의
노력으로 통과되었다.
참수형을 더이상 귀족의 특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가능하면 고통 없는 형집행을 위해 고안한 법안이었다.
이 기계는 비세트르 병원에서 사체를 이용해 만족할 만한
실험을 여러 번 거친 뒤, 1792년 4월 25일 한 노상강도를
사형하기 위해서 "그레브 광장"에 세워졌다.
처음에는 루이제트(Louisette) 또는 루이종(Louison)이라
불렀으나 곧 기요탱의 이름을 따 '라 기요틴'(La guillotine)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프랑스 범죄자들은 여기에 '과부'라는 별명을 붙였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까지 계속 단두대를 사용하다가
1960년대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 1965년부터 1977년
마지막 사용 때까지 8회만 사용했다.
1981년 9월 프랑스는 사형제도를 법으로 금지했고
단두대도 폐기되었다.
참수형( 斬首刑 )
사형 집행의 한 방식.
한국의 옛 참형장면 <형정도첩>에서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참수를 가장 영예로운 처형이라고 생각했다.
집행 전에는 죄인을 기둥에 묶은 후 회초리로 매질을 했다.
로마에서는 초기에는 도끼 후기에는 칼이 사용되었는데
칼이 더 명예로운 처형도구로 여겨졌다. ..
육시형[戮屍刑]
전근대에 죽은 사람의 신체에 다시 참형(斬刑)을 가하는 형벌.
육지형(六支刑)이라고도 한다.
먼저 시체의 머리를 베고 팔·다리·몸을 찢어 6개로 나눈 다음,
소금에 담가 각지에 보내 여러 사람에게 보였다.
고려시대에 이미 이 형벌이 있었으며, 조선시대 연산군 때
가장 성행했다.
인조 때 엄중히 금했으나 계속되었으며, 영조 때 반역죄를 지은
윤광철(尹光哲)·이하징(李夏徵)이나 고종 때 김옥균(金玉均)
등이 이 형벌을 받았다.
1894년(고종 31) 능지처참형이 폐지된 이후부터 혁파되었다.
능지처참[陵遲處斬]
대역(大逆) 죄인에게 주던 최대의 형벌.
능지처사(陵遲處死)라고도 한다.
일단 죄인을 죽인 뒤 그 시체를 머리·왼팔·오른팔·왼다리·
오른다리·몸통의 순서로 6개 부분으로 찢어 각지에 보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벌이다.
중국에서부터 전해진 형벌이며,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록은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부터이다.
그뒤 조선 초기에도 시행되었으며,
특히 연산군(燕山君)·광해군(光海君) 때 많았다.
인조 때 엄히 막았으나 잘 지켜지지 않다가 1894년(고종 31)
완전히 폐지되었다.
[참고사항]
형벌제도의 변천
인간이 집단생활을 유지함에는 규범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며,
규범은 그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그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형벌은 인간이 집단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생겼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형벌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사회의 변화들이 형벌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해놓은 규제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등 시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 바로 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Ⅱ. 형벌제도의 변천과 사회
1. 고조선, 부여, 삼한시대
고조선시대에는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8조 법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은 다음 3개항뿐이다.
① 살인자는 즉시 죽인다
②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③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한자는 도적질한 집의 노비로 삼고
이를 면하려면 50만전을 내야한다.
조항을 살펴보면 이미 당시 농업사회 이었으며,
화폐가 유통이 되었고, 계급이 존재하였다는 것(노비)을
알수 있으며,
각 조항들에 응보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그 부족 공동사회의 질서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어떠한 공간에 수감하는 형태가 아닌,
즉결처분으로서 죄 지은 자를 다스렸다.
다음으로 부여의 형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② 절도죄에 있어서 일책12법을 적용. 훔친 물건에 대하여
그 12배의 배상을 부과한다.
③ 간음이나 투기한 부녀에 대하여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시체를 산 위에 버려서 썩게한다.
남녀간의 불륜행위와 여자의 질투를 엄형으로 다루는 것을
보면, 당시 남녀간의 결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을 한 부녀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투기할 경우 즉,
가정질서가 파괴될 수 있는 상황을 큰 형벌로 다스렸다는 것은
당시 부족중심의 사회 안에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여에는 영고(迎鼓)와 같은 공동 축제일에
모든 형옥을 중단하여 죄수를 석방하던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부여에는 보복적인 형벌사상에서
크게 진보되어 공형벌사상이 정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한의 부족사회는 북쪽에 비해 발전이 더뎌
오랫동안 신석기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三國志, 魏志 ,韓傳에 의하면 삼한에는 죄수를
노비와 같이 노역을 시킨다는 법령이 있었다 한다.
그리고 소도라고 불리는 특별구역이 있어,
이곳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악기의 구실을 하는 방울과 북을
달아 강신에 대한 안내 또는 신의 영역의 표지로 삼았다.
소도는 신성지역으로 법률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죄인이 그 안으로 도망가더라도 그를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였다.
특히 소도에는 부도라 하여 인간의 소행에 대한
선악을 구별하는 일종의 행위규범이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천신 또는 조상제사의 사상은 당시 사회생활의
지도원리가 되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에 기여하였으며,
법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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