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교육 공적(公敵)’으로 남을 텐가"
그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가 아닌 시도의 외국어고 지원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어학계열 대학 진학 비율이 낮을 경우 외국어고 지정을 취소하거나 학군대로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해 사학의 자율성을 무너뜨린 정부가 이제 수월성(秀越性) 교육에 힘써온 ‘외국어고 죽이기’에까지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현재의 일반학교로는 교육혁신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외고나 자립형사립고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개념도 생소한 ‘공영형 혁신학교’다.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 구호를 연상케 하는 시범학교에 자녀의 미래를 걸 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오죽하면 교육부 직원들조차 “뒷감당도 못하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다”고 걱정하겠는가.
김 부총리는 노 대통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선을 충직하게 추종해 왔다. 노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발언이 나오자마자 김 부총리는 자사고 반대를 외쳤다.
이번 정책도 그 연장선이자 ‘강남 죽이기’나 다름없다.
서울지역 외고들이 자의적(恣意的) 제재를 받으면 학군 내 외고가 없는 강남구 서초구 학생들의 외고 입학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대원외고를 졸업한 김 부총리의 딸도 나이가 어렸다면 외고 진학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성을 안고 있다. 외고는 우수학생에게 일정부분 학교 선택권을 주어 평준화의 맹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이마저 느닷없는 규제로 흔드는 것은 중대한 학습권 훼손이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중인데 이마저 뺏는다면 우수학생들은 더 많이 해외로 떠날 것이다.
정부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두뇌유출을 부추기는 꼴이다.
노무현 정권은 사학법과 신문법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고 코드와 정부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당장의 민생경제를 망치는 것으로도 모자라 우수인재를 길러낸 외고까지 규제하면서 미래한국을 이끌 휴먼캐피털 양성을 가로막는다면, 경제수장과 교육수장을 도맡은 김 부총리는 노무현 정권이 낳은 ‘최악의 공적(公敵)’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동아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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