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에 `사학법 문제 해결' 당부"
당.정.청 4인 회동서..."정치력 발휘해야"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에 사법.국방 개혁 등 시급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밤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가 전했다.
회동에는 김근태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총리, 이병완비서실장이 배석자 없이 참석했다.
여당의 원내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동에서는 사학법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됐다"며 "이 자리에서 이 비서실장이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 사학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4월 29일 노무현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여당의 양보를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현정부 후반기의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국방 개혁 입법이 특별한 여야간 견해차가 없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연계 전략 때문인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정치력'를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병완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하며 "사학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며 여야간 타협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노 대통령이 여당의 양보를 당부했을 당시 여당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닺쳤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청와대의 두번째 당부에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리할 지 주목된다.
한 당직자는 "청와대측의 이번 메시지는 사학법의 일점일획도 고칠수 없다며 재개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김 의장 직계 의원들에 대해 김 의장이 직접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계의 한 의원은 "현재의 사학법도 야당에 양보하고 양보해서 `개방형 이사제' 정도만 지켜낸 상황"이라며 "사학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한길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도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결국 개방형이사제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청와대의 사학법 재개정 협조 요청에 대해 여당이 또 부정적 입장을 정리할 경우, 잠복해 있던 당.청 갈등이 또 다시 표면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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