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행 3개월째…정관개정 학교 10% 불과"
사립학교 개혁운동본부 "법인임원 인적사항 공개 학교도 1/3 정도 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 개혁국민운동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지 석달이 지났지만 바뀐 법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한 학교는 십분의 일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사학국본은 또 "법인임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학교는 1/3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학국본은 사립학교 대다수가 학교법인 정관 개정과 법인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대표적 사학법인 19개와 58개 학교를 교육부에 고발했다.
사학국본은 이번 고발은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경고적 성격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학법 이행을 거부할 경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수준의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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