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불법 폭력적인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 노무현은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 권한을 무시하고 불법과 폭력 북한찬양 찬동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인지
아니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의무 이행에 대해서 월권행위를 하는것인지
국민에게 위협을 주는 민주노동당과 어용 시민단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않는다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다.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민주노동당과 노무현은 결국 같은 코드족속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 정당한 언론표현과 자유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정보통신법을 적용하여 본인에게 노무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징역10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를 하여서 재판날짜가 12월 7일 목요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 재판은 노무현이 자신의 치부이자 부정부패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자 공연히 네티즌을 공갈 협박한 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와 최윤식의 무한동력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자 합니다. 저를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 010-9903-7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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