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교수, 外安硏 '중기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은 조기에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협상이 정체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가 주장했다.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윤 교수는 9일 외교안보연구원이 배포한 '중기국제정세전망'(2008-2013)에 포함된 북한 정세 파트에서 "북한은 지난 17년간 협상을 통해 일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즉, 핵무장과 관련해 미국과 정치적 타협을 이루려는 것으로, 일정 수준의 핵 무장(한반도용 제한적 핵무장)을 미국이 묵인해 준다면 절대로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북한은 대미 직접협상을 통해 북.미 간 전략적 관계를 추진하는 한편, 핵활동 동결과 일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제한적이며 소수의 핵무장을 묵인받으려 할 것이라고 윤 교수는 전망했다.
향후 핵협상 전망에 언급, 윤 교수는 "북한은 낮은 단계의 (핵 프로그램) 신고로 미국과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대선 정국 하에서 미국은 북한의 불성실 신고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협상 한계선으로 여기던 핵이전(transfer)과 관련한 시리아 원자로 제공 문제와 2차 핵위기의 발단이 됐던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 진전이 없을 경우 핵 협상은 정체의 늪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이어 "북한은 신고 문제로 미.북 관계가 정체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선 국면과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고려해 모험적 행동을 취하여 협상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려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미.북 또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그 책임을 미국과 한국의 신정부에 전가하여 국제사회의 핵 포기 압박 회피, 신정부 길들이기 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20년간에 걸친 북핵 협상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북한은 중요한 담판을 앞두거나 협상이 정체돼있을 때마다 모험적 극단 행동으로 위기상황을 조성한 직후 반전을 통한 극적 효과를 극대화, 상황을 돌파하고 반대급부를 최대화해왔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따라서 협상이 정체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후계 구도와 관련, 그는 "내.외부적으로 체제 변화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부와 당 실력자들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는 작업이 정권 내부에서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체제 안정을 위해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기 전까지 잠정적 후계자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 경우, 직계 가족의 체제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북한사회가 혼란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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